문서번호	요금과-26307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전현아	代최권식	최성길	11/08 황일람
협 조
	요금관리2팀장			代임창연

수도사용량 격증수전 조사결과 보고

(주소: **********)

2019.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수도사용량 격증수전 조사결과 보고

수도사용량이 격증하여 상･하수도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민원에 대하여 현장조사 결과 및 검토의견 보고드림.

Ⅰ		민 원 사 항

□ 수용가 현황

○ 민 원 인 : ********

○ 주    소 : *********************

○ 건물현황 : 지하 4층 및 지상10층 건물(업종:일반용)

□ 민원요지

○ ‘18. 9. 28. 정례검침부터 ‘19. 3. 28. 정례검침까지 4납기 평균사용량이 약 222㎥으로 계측되고, 평소보다 과다 사용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4납기 평균사용량(약 128㎥)과 계량기교체 직후 3납기 평균사용량(약 120㎥)보다 100㎥가량 증가한 요금이 부과된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바 재조정을 요구함.

※ 수도요금 부과내역[격증납기: 18.10납기~19.4납기]

납 기	사용기간	지 침	사용량	청구금액	회전상태	누수여부	비 고
19.10	07.28.~09.27.	375	110	199,400	정상	없음	2019.03.22. 계량기 교체 ･ 사유 : 민원검정 ･ 검정결과 : 정상
19.08	05.28.~07.27.	265	141	281,240	정상	없음
19.06	03.28.~05.27.	124	111	202,040	정상	없음
19.04	01.28.~03.27.	13	208	460,600	정상	없음
19.02	11.28.~01.27.	3362	265	609,070	정상	없음
18.12	09.28.~11.27.	3097	234	511,520	정상	없음
18.10	07.28.~09.27.	2863	181	369,500	정상	없음
18.08	05.28.~07.27.	2682	144	277,000	정상	없음
18.06	03.28~05.27.	2538	112	197,000	정상	없음
18.04	01.28~03.27	2426	106	182,000	정상	없음
18.02	11.28~02.27	2320	150	283,900	정상	없음

Ⅱ		현장조사 결과

□ 수전현황 및 급수형태

○ 수전현황

주 소	성 명	고객번호	수전	구경	업종	사 유
**********	***	*********	1	20mm	30	사용량 격증

○ 급수형태

- 지하4층 및 지상10층 단독건물에서 사용하는 수전임

▶ 지하3~4층 : 주차장

▶ 지하2층 : 기계실

▶ 지하1층 : 창고

▶ 지상 1층 : ******************

▶ 지상 2층 : ****************

▶ 지상 3층~10층 : 사업장 및 사무실

※ 현장사진

현장 계량기	계량기(10.31. 관리검침)	계량기(11.8.관리검침)
건물 전면	사무실 구조	세면대
세면대와 변기1	변기2	변기3

□ 민원처리내역

○ ＇19. 01. 09. : 28일 정례검침후 사용량과다 민원제기, 현장방문                           누수여부 확인결과 이상없음.

○ ＇19. 03. 22. : 수도계량기 검정을 위하여 계량기교체.

○ ＇19. 03. 29. : 품질시험연구소 검정시험(정상 판정).

○ ＇19. 04. 03. : 계량기 검정시험 결과 정상 통보.

○ ＇19. 10. 16. : 계량기 교체이후 사용량 격감으로 민원제기.

○ ＇19. 10. 31. : 현장방문 누수여부 및 수리 확인결과 이상없음.

□ 세부 현장조사내역

○ 급수형태

- 상기 소재의 수전은 지하4층 및 지상 10층 단독건물에서 주차장, 기계실, 창고, 카페, 치과, 사업장으로 일반용 급수를 직수로 사용하고 있음.

○ 누수여부

- 18. 8. 28. 정례검침 이후 평균사용량이 222㎥로 격증하고 19. 3. 22. 계량기 교체이후 사용량 격감(평균사용량 120㎥)하여 현장방문한 바, 계량기 별표 미회전(누수없음)이며 각층 화장실에서 옥내 누수 수리 여부를 찾았으나 누수사실 및 흔적 발견치 못함

○ 계량기 정상여부

- 2018. 3. 22. 계량기 교체 후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검정을 실시하였으나, 검정결과(+1.1) 정상(±4이내)으로 판정

○ 사용량

- 과거 1년 평균 사용량이 145㎥(2017년 기준)로 납기별로 ±20㎥ 이내 사용량 변화를 보임.

- 2018. 10월납기 사용량부터 181㎥, 234㎥, 265㎥, 208㎥로 격증하였으며 1년 평균사용량 145㎥ 및 직전 4납기 평균사용량 128㎥와 현격한 차이를 보임.

- 정례검침 이후 관리검침 결과 예상사용량 117㎥와도 차이가 확연함.

- 계량기 교체후 111㎥,141㎥,110㎥로 격감하며 평균 사용량 120㎥로 격증 직전 4납기 평균사용량과 비슷한 정도를 보임.

검침일		지침	사용량	사용일수	비 고
18년	9월28일(정례검침)	2863	181㎥	62	‘18.10월납기부터 ’19.4월납기 평균 사용량: 222㎥ (격증) ※격증 직전4개월 평균사용량 128㎥
	11월28일(정례검침)	3097	234㎥	61
19년	1월28일(정례검침)	3362	265㎥	61
	3월 22일	계량기 교체(검정시험)
	3월28일(정례검침)	13	208㎥	61
	5월28일(정례검침)	124	111㎥	61	‘19.5월납기부터 ’19.9월납기 평균 사용량: 120㎥ (격감)
	7월 28일(정례검침)	265	141㎥	61
	9월28일(정례검침)	375	110㎥	62
	10월31일(관리검침)	440	65㎥	33	관리검침 2개월평균사용량117㎥
	11월08일(관리검침)	454	14㎥	8

○ 기타 입주자 변동여부 등

- 올해 건물구조 및 입주자 변동 등의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였으나 변동 없었으며, 계량기 사용량을 분석한 바 물방류 등의 사실이나 누수흔적, 조례위반 등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음.

Ⅲ		검 토 의 견

○ 현장 조사결과 누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고, 우리시 시험기관인 품질시험소의 수도계량기 검정시험 결과 정상으로 판명된 계량기 지침에 의한 사용요금을 부과하였으나,

○ 수돗물을 과다 사용하지 않았고, 누수 사실이 없음에도 2018.10월 납기부터 2019.4월 납기 사용량이 평소 사용량에 비해 격증하였다는 민원인 의견과 상호대립

○ 수용가의 귀책사유로 사용량이 격증하였음을 입증하기 어렵고, 상․하수도요금을 포탈하려는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바, 서울시수도조례 제27조 및 동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요금조정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 1. 관련법규(서울시수도조례제27조) 1부.

2. 개인내역서 1부.

3. 수도계량기검정시험 결과 1부.  끝.

붙임 1

관련법규(수도조례제27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의 조정심의를 위하여 각 수도사업소에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원은 수도사업소 과장 및 수돗물에 관하여 관심과 식견이 풍부한 시민 중에서 수도사업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 심의대상은 과다 부과된 요금으로 인하여 제출된 민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격증한 경우

2. 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4. 조례위반 여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량 증가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④ 그 밖에 회의소집,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