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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에 대한 법령질의 관련 안내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179(2019.11.05.)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이 필요한 경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질의절차와 질의서 형식의 통일성 유지 등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어 안내하니 법령해석 질의 요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사항

- 질의절차 : 시ㆍ군ㆍ군는 상위 기관(시ㆍ도)을 거쳐서 질의

- 질의서 형식(포함될 사항) : 질의요지, 질의배경,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시ㆍ도의 의견(시ㆍ군ㆍ구의 의견 포함), 질의대상 법령 조문 및 관계 법령, 참고자료(관련 판례, 법령 해석례, 법률자문 결과 등)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11/08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6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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