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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사건과장)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건 관련 항고(불기소 처분)

1. 2019형 제3333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고발 사건 불기소 결정과 관련하여 ‘검찰청법 제10조’ 에 의거 처분결과에 불복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항고합니다.

가. 사건개요

- 사 건 명 : 2019형 제3333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 피 의 자 : ************

- 고 발 인 : 서울특별시장

- 처분결과 : 협의없음(증거불충분)

나. 항고이유

- 차량의 소유관계

피의자 회사의 해당 차량 6대는 해당 차량기사들이 피의자 회사 명의로 할부 구입하되, 차량 인도금은 기사들이 직접 지급하며, 할부금은 기사들의 운행 수익에서 지급되고, 다만 회사에서 할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는 바, 그렇다면 해당 차량의 대외적 소유권은 피의자 회사에 있을지라도 기사들과의 관계, 즉 대내적으로는 해당 차량 기사들에게 소유권이 있다 하겠습니다. 할부금 납입이 종료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대내적 소유권 귀속 여부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다고 할 것임.(회사에서 차량을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349)

- 운행손익의 궁극적 귀속

4대 보험료는 얼핏 기사들이 근로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나 근로관계에서 보는 4대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분하여 납부하는 것임에도 이 사건의 경우 기사들이 전액 부담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나타내고 있음.

붙임 : 1) 항고장 1부

2) 2018고합349 판결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태현준			운수지도1팀장					백종이					교통지도과장					11/08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016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79						/전송			02-2133-4903					/	sdytae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