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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민사소송 판결금 재배정 요청(관리번호 2018-0215)

1. 법률지원담당관-19109(19.11.05)호와 관련입니다.

2.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4788 부당이득금(원고 고선진)』의 소송 종결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아래 금액을 예산 재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개요

1) 사 건 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4788 부당이득금

2) 당 사 자 : 원고  고선진,   피고  서울특별시

3) 확 정 일 : 2019.11.05.(원고일부승소)

나. 판결금내역

1) 지급대상 : 고선진(KB국민은행 001-21-0786-855)

2) 지급액(기준일 2019.11.20.) : 11,728,660원

가) 판결금 : 11,061,916원

나) 지연이자 :  666,744원

- 18.11.02 ~ 19.10.11 (344일 연5%) : 521,273원

- 19.10.12 ~ 19.11.20 (40일 연12%) : 145,471원

다. 재배정 요청내역

1) 재배정요청액 : 11,728,660원(판결금+지연이자)

※ 지연이자는 실제 지급일 기준으로 변경(정산)지급 예정

2) 예산과목 :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관리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305-01)

붙 임 1. 민사소송판결 조치계획(판결문등 포함) 1부.

2. 청구서(관련서류포함) 1부. 끝.

	산지방재과장
주무관	김영수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산지방재과장	11/08 장상규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118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2181	/전송	02-2133-1084	/	m2kor045@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