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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자치구 재무과장
제목	2020년도 시유 일반재산 위임(위탁) 업무관련 개선방안 제출

1. 시유 일반재산 위임(위탁)관리에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2. 2020년도 시유 일반재산 위임(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위임(위탁)관리관의 개선방안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019.11.1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전적 개선방안이 있는 경우만 제출)

가. 개선방안 제출 대상

1) 2020년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 기준가격 5천만원 이상의 시유재산 매각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사정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감정평가액 대비 가격사정액을 비교한 최근 5년간 평균변동률(개인·법인 104.4%, 정비사업 105.5%)로 일괄적용하고 있음.

※ 1안(감정평가액), 2안(3년간 평균변동률), 3안(5년간 평균변동률)을 제시하여
최종 3안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연차가 지남에 따라 2안과 3안의 비율이 동일해짐

2) 2019년 자치구 시유 일반재산 관리처분실적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2020년도에 적용할 귀속금 비율 산정을 위하여, 자치구별 금년도 관리처분실적을 연도말에 평가할 예정임

나. 제출방법: 붙임서식에 의거 이메일(buru623@seoul.go.kr)로 제출

붙임 1. 개선의견 제출 서식 1부.

2. (참고) 2019년 관리처분실적 평가기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정수연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자산관리과장	11/08 변경옥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33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2133-3289	/전송	2133-1031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