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 자격유지검사 관련 행정처분사항 변경 알림

1. 택시 자격유지검사 수검 독려 협조 및 (공단)통보방법 요청(택시물류과-39287,‘19.10.16.)
과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기(旣) 통보된 행정처분 사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관련조항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旣) 통보	변경내용
법 제94조제2항제6호 (령 제49조,별표6)	법 제24조제1항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과 태 료 1,2,3회이상 각 50만원	좌 동
법 제85조제1항제20호 (령 제46조, 별표5)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과 징 금 1차:360만원 2차:720만원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 중으로 보류 (국토부 통보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과태료와 과징금	병과처분

3. 서울시 요청사항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격유지검사 처리가능 인원이 월 최대 2만명 수준으로 ‘19년말 또는 ’20년초(1월~2월)에 수검인원이 몰려 검사를 받지 않으면 행정처분에 처해짐(국토교통부)

※ ‘19.11월 현재, 의료적성검사(자격유지검사 대체 검사) 행정예고 완료(’19.7.30.), 추후 고시 예정(국토교통부)

가. 자 치 구

- 매월, 교통안전공단 및 서울시에서 통보하는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및 검사기한 경과자를 관련조합에 통보하여 기간내에 수검토록 권고,

- 자격유지검사 부적합 판정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와 자격유지검사 미수검자 등의 행정처분 현황을 특별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조합

-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통보하는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및 검사기한 경과자 수검 독려

- ’19년말 또는 ’20년초(1월~2월) 수검인원이 집중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자체별 수검계획을 세워 조합원의 불이익 사례를 최소화 할 것(자체별 수검계획은 우리시 택시물류과로 제출)

-「의료적성검사(자격유지검사 대체 검사) 관리규정」고시가 늦어 질 수 있는 개연성을 고려, 자격유지검사 기한내 수검토록 적극 독려 및 홍보

붙임 : 서울특별시 관련 공문(택시물류과-39287,‘19.10.16.).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택시운송사업조합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1/08 김기봉
협조자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시행	택시물류과-426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