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7136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이승열	한성현	김동완		11/08 구아미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쓰레기 수집·운반 우수사례 공유 및 제도개선 포럼 계획

2019. 11.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쓰레기 수집·운반 우수사례 공유 및 제도개선 포럼 계획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우수사례 공유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시민, 전문가, 단체 합동 포럼을 개최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야간에 시행하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작업에 대해 주간작업으로 전환 등 대내·외적으로 지속 요구

- 무거운 음식물 쓰레기통, 대용량 종량제 봉투 등 수작업 또는 개별 제작한 오토바이 작업 장비로 인한 운반 작업의 효율성 저하

○ 수집·운반 작업의 주간 전환, 수집·운반용 전용카트 도입 등 우수사례를 공유

○ 수집·운반 대행업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작업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함

□ 포럼 개요

○ 일  시 : ’19. 11. 13(수) 13:30 ∼ 15:30

○ 장  소 : 시청 서소문1동 13층 회의실

○ 주  제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우수사례 공유 및 제도개선 포럼

○ 토론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신상철 박사 등 6명

○ 참석자 : 약 100명

- 서울시·자치구 청소관련 업무 담당자

- 시민, 단체 등 쓰레기 수집·운반과 관련 있는 환경분야 전문가

-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계자, 서울시 생활폐기물협회,

’20년 도시청결도 시민평가단,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 등

○ 발제내용

- 서울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정책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주간작업 전환 방안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장비 도입 방안

-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 진행순서(안)

*사회 : ***********************

시 간	구 성	내 용	비 고
13:30 ~ 13:35 (‘5)	개 회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사회자
13:35 ~ 13:40 (‘5)	소 개	주요인사(발표자 등) 소개
13:40 ~ 13:45 (‘5)	인사말	인사말	구아미(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기획관)
13:45 ~ 13:50 (‘5)	기념촬영	주요인사와 함께 촬영	사회자
13:50 ~ 14:30 (‘40)	발 제	서울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정책	한성현(서울시 도시청결팀장)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주간작업 전환 사례	김정숙(도봉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장비 도입 방안	염장원(서대문구 청소운영팀장)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진용남(서울시 생활폐기물협회 부회장)
14:30 ~ 15:00 (‘30)	패널토론	좌장 : 신상철(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고동석(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장) 박슬기(서울시 관악구 청소행정과) 최상미((주)성동환경 상무) 양종두(한국외식업중앙회 중구지회 사무국장) 김성희(도시청결도 시민평가단)
15:00 ~ 15:25 (‘25)	종합토론	청중 질의 및 응답
15:25 ~ 15:30 (‘5)	폐 회	마무리	사회자

*********************************

*************************

******************

**************************************

******************************************

**********************************************

□ 행정사항

○ 참석 공무원 교육시간 인정 : 2시간(인력개발과 협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