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지역경제과-49705		주무관	기업지원팀장		지역경제과장		뉴디자인국장
			이지혜	김윤금		代이경모		11/07 김희주
등록일자	2019.11.7.
결재일자	2019.11.7.
공개구분	부분공개(7)
			협조자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

2019년 제4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19. 11. 6.(수) 14:00

❍ 장    소 : 구청본관 3층 제2작은회의실

❍ 참 석 자 : 뉴디자인국장 외 8명

❍ 안    건 : 제4차 융자지원대상 업체 선정 및 융자금액 결정

(신청업체 : 11개 업체, 총 25억 5천만원)

심의결과

❍ 융자업체 : 7개 업체, 15억 4천만원 지원결정

예비업체 : 3개 업체,  8억 1천만원 지원결정

※ 1개 업체 중복지원(대표자동일) 으로 선정 제외

	강 남 구
(		지역경제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 제67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및 동 시행규칙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저리의 기금 지원을 시행하여 자금난 해소 및 경영의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관내 중소기업(사업등록 후 1년이상된 개인 및 법인체)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0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 자치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실시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

2019년 제4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융자대상으로 총 7개 업체에 15억 4천만원을, 예비업체로 3개 업체에 8억 1천만원을 지원 결정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 제67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시행규칙

Ⅰ		심의 개요

□ 일    시 : 2019. 11. 6.(수) 14:00

□ 장    소 : 본관3층 제2작은회의실

□ 참 석 자 : 뉴디자인국장 외 8명

□ 안    건 : 2019년도 제4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업체 및 금액 결정

(신청업체 : 11개 업체, 총 25억 5천만원)

Ⅱ		심의 결과

□ 제4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규모 : 15억 4천만원(업체당 3억원 이내)

□ 지원대상 업체 선정 및 융자액 결정

❍ 7개 업체, 15억 4천만원(예비 3개업체, 8억 1천만원) 지원 결정

❍ 1개 업체 대표자가 동일한 법인으로 중복 지원 - 심의 제외

※ 지원대상 업체 현황 : 붙임2 심의결과서 참조

□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사진

□ 기타

❍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시, 분기별 융자계획액 조정 건의

- 1분기 융자계획액 집중 완화(직전년도 재무제표 작성이 3월 말에 완료되는 관계로

1분기에 은행에서 정확한 기업 평가가 어려움)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2019. 11. 8. 공포)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음을 안내

Ⅲ		기대효과

□ 불황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의 운용자금 확보에 따른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및 안정적 성장 지원으로 구정 신뢰도 향상

Ⅵ		행정사항

□ 융자지원 결정사항 통보(선정업체 및 은행) : 2019. 11. 7.(목)

❍ 융자실행기간 : 2019. 11. 11.(월) ~ 12. 20.(금)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융자지원 심의결과서 1부.

4. 융자지원 심사표(점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