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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응답소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등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제79조에서 허가권자는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80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해규정에서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추어 이행강제금 부과권이 있는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07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142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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