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3701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강동훈	김경미	11/07 김혁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정착을 위한 전문가 자문추진 계획

2019. 11.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정착을 위한 전문가 자문 추진 계획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그 간의 서울시 노동 정책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지속 확산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추진코자 함

□ 자문 배경

○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존중특별시 정책에 대한 사회전반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우리사회 노동준중 문화 확산을 지속 견인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추진코자 함

□ 자문 내용

○ 주요 자문내용

- 국내외 노동구조 및 한국의 노동구조의 특수성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무기계약직의 일반직화 등 정부 및 서울시 노동관련 정책의 변천 과정과 가치(사회적 측면, 정책적 측면)

*기간제법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및 일자리 정책변화

*무기계약직의 일반직화의 당위성, 효과에 대한 국내외 주요 노동 전문가 견해

- 구의역 사고 이후 대책위 권고사항, 무기계약직 차별 금지 권고사항(국가인권위)

*비정규직 안전업무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법률검토 및 권고사항

○ 자문형태 : 자문회의 참석

□ 자문 기간 : ’19. 11. 11.(착수회의) ～ 자문 완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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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 위원(3명)

소 속(직 위)	성 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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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전문가 회의 참석 수당 : 회당 15만원(2시간 기준)

※전문가 의견서 제출시 별도 수당지급(법률지원담당관 지급 기준 준용)

○ 예산과목 : 노동존중문화확산-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