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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8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직권 용도폐지 대상재산 의견 추가접수 안내

1.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2117(2019.11.06.)호 및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24515(2019.11.06.)호와 관련입니다.

2. 기재부가 지난해 수행한 「2018 국유재산 총조사」결과, 유휴로 파악된 행정재산 중 후속조치(자체 용도폐지 등)가 이행되지 않은 재산 등에 대해 직권 용도폐지 의견 조회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재산들이 확인되었습니다.

3. 이에 기재부는 재산관리기관이 직권 용도폐지에 대해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이 촉박하여 제출되지 못한 경우가 있음을 감안, 의견제출 기한을 연장한다고 하니 연장된 제출기한 내 빠짐없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연장) : '19.11.15.(금)  * 당초 제출기한 : `19.10.31.(목)

나. 제출방법

1) 재산관리관별 재산명세 확인 후 e-나라재산을 통해 필지별로 직권 용도폐지 의견 제출

2) 재산관리관의 활용계획 또는 직권 용도폐지 수용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활용계획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 제출

※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의견제출도 미제출된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용도폐지를 진행 예정

다. 문의처 : 후속조치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유총조사관리부 이진우 대리 및 설지은 주임(☎051-794-4263,4)

4. 기재부에서는 제출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국유재산법 제22조에 따라 직권으로 용도폐지 예정이라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문 사본 각 1부.

2. e나라 재산활용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국유재산-구
주무관	강현천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전결 11/07 안대희
협조자	주무관	천주영
시행	도로계획과-152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constina8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