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535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윤호근	한영희	최진석		11/07 권기욱
협 조	재무과장		천명철
	예산담당관		김태명

도시계획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2019. 11.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계획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도시계획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의원면직***************으로 결원 발생이 예정됨에 따라 후임자를 적기에 충원함으로써 도시계획 현안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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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채용 개요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채용인원 및 요인 : 의원면직에 따른 결원 발생

대상자	임용분야	임용직급	의원면직 사유	의원면직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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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이 우수시 5년 범위내 연장)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근무시간은 주당 35시간

Ⅱ		채용의 필요성

□ 법정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 필수조직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서울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각종 도시계획의 검토, 기획 및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 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5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5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 도시간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문적인 공간계획 수립

○ 심화되는 세계화 및 지방화에 대응한 서울의 미래 도시경쟁력 견인, 대규모 주택단지의 재건축 연한 도래에 따른 개발 욕구 증대 등의 도시계획 현안을 선제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의 의사결정 지원 및 도시계획 정책 조사연구의 중요성 및 시급성이 높아진 상황

○ 이의 실현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임기제 공무원 충원 필요

Ⅲ		세부 채용계획

□ 임용분야 및 업무

임용분야	임용등급	직무내용
도시계획상임기획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도시계획 관련 5개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검토 및 위원회 지원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실무 지원 및 심의결과분석 - 국내외 도시계획 사례 및 동향 조사·분석 - 도시계획 제도 개선 관련 조사, 연구, 지원 - 위원회 통합관리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 업무 등

□ 응시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 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지역, 연령, 성별 : 제한없음

○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채용등급	응시자격 요건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 학사학위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 범위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도시계획, 도시공학, 도시개발, 도시설계, 건축설계, 건축 디자인, 경관, 교통, 부동산 등 관련 분야의 실무참여 또는 정책연구 업무 분야 경력

※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 채용절차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수립
(도시계획과)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도시계획과)		(인사과)		(인사과)		(도시계획과)
⑥자격기준 (서류)심사		⑦면접시험		⑧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⑨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인사과)
⑩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⑪인사관리시스템 등재
(도시계획과)				(인사과)

□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개별 면접 진행

□ 보수수준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1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별표 13에서 정한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61조)

○ 다만,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하한액 적용이 신규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채용부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 가능함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관련, 2019.1.8. 개정)

구분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7급(상당)	60,139	42,713

※ 실제 적용 연봉한계액은 ’20년 개정되는 액수로 반영 조정

※ 시간선택제임기제 연봉은 한계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35시간/40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Ⅳ		향후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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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정 사항

○ 역량있는 우수인력이 응시할 수 있도록 채용계획을 시 산하 전부서 및 시 홈페이지, 도시계획 포털을 통해 홍보

붙임 : 1. 임용계획서·성과계획서 1부.

2. 공고문(안) 1부.

3. 정·현원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