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3713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심정은	김삼임	김혁	11/07 서성만
협 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총무과장		김혜정
	인사과장		윤보영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서울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19. 11.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하고 정기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 위원회 구성운영(안)

○ 위원회 구성: 노사 각각 6명의 위원으로 구성

- 사용자(6명): 노동정책담당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청사운영1팀장, 뉴딜일자리팀장,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 노동자(6명): 노조대표(공무직), 공무직 노조대표 추천 2~6인

※ 노동정책담당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청사운영1팀장, 뉴딜일자리팀장은 해당 직위 재직기간에 한함

○ 위원장 선출: 위원 중 호선

○ 위원회 운영

- 정기회의: 분기별 위원장이 소집

-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 성립 및 의결 요건

- 성    립: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의    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당해 사업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1명을 지정 위원 직무 대리 가능

위촉직 위원 사전 검토 결과

▸ 위원 중 3개 위원회 초과 및 동일 위원장 소속 위원회 2개 초과 중복 : 해당 없음.

▸ 6년 초과 연임 : 해당 없음.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 초과금지 : 부적정

- 사용자 위원은 해당 직무 담당 공무원으로 위원 선정의 재량 없음.

- 노동자 위원의 경우 노조 추천 위원으로 노사 협의를 통해 여성노동자 위원 참여 독려

▸ 장애인 비율: 부적정(최소 1명 이상 권고사항, 향후 위원회 운영 시 노사 협의를 통해 장애인 노동자 참여 독려)

□ 심의 의결사항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전보건기본계획 관련)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직원의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 직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노동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중상해 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등

※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동 법과 동 법에 의한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안전보건관리규정(산업안전보건법제20조)에 반하여서는 안됨

□ 심의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 동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및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 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함.

○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동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함.

□ 회의결과 등의 근로자 주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동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림.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법제26조제2항 관련)

○ 총 칙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 인전․보건교육

○ 작업장 안전관리

○ 작업장 보건관리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보 칙

□ 제1차 서울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일    시: ****************************

○ 장    소: ************

○ 참    석: 12명(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전원)

○ 안    건 : 위촉식, 위원장 선출, 서울시산업안전보건규정 심의 등

□ 소요예산

○ 금 400,000천원(위원회 개최관련 현수막 제작 등 부대비용 )

- 예산과목: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 정착, 근로자 복지 증진, 노동권익 보호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서울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3. 서울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안건 (양식) 1부.

4. 서울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양식) 1부.  끝.

【붙임 1】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명단

- 근로자위원 6명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 ***** ******	***	***	******* ******
2	****** ******	***	***	******* ******
3	*	****	***	********** ******
4	**** ***** ******	****	***	******* ******
5	*	*****	***	******* ******
6	*	*	***	******* *****

- 사용자위원 6명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

【붙임 2】

위  촉  장

○ ○ ○ ○ ○ ○

○  ○  ○

귀하를 서울특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선임기간 : 2019. 00. 00. ~ 20  . 00. 00.)

2019년 11월 00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 3】

서울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안건

소 속 부 서
직 위(급)				성 명
제 출 안 건 (안건내용 별첨)
연번	제 목		주 요 내 용
위 안건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제출합니다 2019. . .

【붙임 4】

서울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20  년, 제  차)

□ 회의개요 (임시회, 정례회)

○ 회의일시 : 20   .     .      .

○ 회의장소 :

○ 참 석 자 :     명(사용자위원    명, 근로자위원     명)

□ 참여위원 현황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소 속	직 위	성 명(서명)		소 속	직 위	성 명(서명)

□ 논의사항

구 분	제 목	주 요 내 용
심 의
의 결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