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대상자 통보

’19.11.06.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스템 조회 결과, 행정처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하지 않은 자치구가 있어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오니 반드시 행정처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 사업면허 취소(서울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37호

-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자치구) : 같은 법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별표5의 11호.

2. 문 제 점

-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선행 후 사업면허 취소

- 사업면허가 취소 되었으나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되지 않아 종사자 관리 곤란

3. 행정처분 대상자 확인 및 등록 방법

- 자치구 담당자는 수시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스템(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행정처분 대상자 확인 및 행정처분 사항 등록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행정처분관리- 행정처분 등록(신규)- ((분류)운전정밀 미수검자, 운전면허취소(정지)자 등 선택)- 대상자 확인 및 행정처분 사항 등록

붙임 : 택시운수종사자격 취소 대상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1/07 代윤정회
협조자	주무관	이승민
시행	택시물류과-423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