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8851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14호

					시 민
사무관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이소연	최규동	구아미	김의승		11/07 강태웅
협 조	노동정책담당관			김혁
	디자인정책과장			박숙희
	재활용사업팀장			김경식

「서울새활용플라자 민간위탁 사무」

서울디자인재단 정원확보 및 고유사업 추진 계획

2019. 11.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새활용플라자 민간위탁 사무」

서울디자인재단 정원확보 및 고유사업 추진 계획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사무 디자인재단과의 재계약(’20.1월∼’22.12월)을 앞두고 고용승계를 위한 정원확보 및 고유사업 전환을 추진코자 함

Ⅰ		위탁개요 및 재계약 추진경위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위탁사무명 :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 위    치 :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용답동 250-14외 5필지 중랑물재생센터 내)

○ 시설규모 :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16,530㎡

○ 위탁사무 :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위탁기관 : 서울디자인재단

○ 위탁기간 : ’17.1.1. ~ ’19.12.31.(3년간)

○ 사업예산 : 4,848백만원(’19년 예산액)

□ 재계약 추진경위

○ ’16.05월 : 서울특별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 ’16. 6월~8월 : 위탁사업자 공모, 2회 유찰(서울디자인재단 1개사 입찰)

○ ’16.08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서울디자인재단” 위탁기관 선정

○ ’16.12월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 협약기간 3년(’17.1.1.～’19.12.31.)

○ ’19. 2월~6월 :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종합점수 : 81.79점)

○ ’19. 7월 : 2019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통과

○ ’19. 7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기준 통과(평가결과 : 84.8점)

○ ’19. 8월 : 시의회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추진 보고

※ 재계약 사유 :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결과 재단의 전문성이 충분하고 새활용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제3자 부재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재계약

Ⅱ		재계약 관련 쟁점사항 : 고용승계+고유사업 전환

□ 새활용플라자 운영인력 : 16명(정규직 5명, 계약직 11명)

○ 계약직 계약기간 : ’19.12.31일 종료(위탁사업 종료일)

합계	정 규 직							계 약 직					비고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소계	3급	4급	5급	6급
16	5	1	-	2	1	1	-	11	1	-	6	4

□ 고용승계 검토 : 80% 이상 고용승계 의무 발생

○ 근거 :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 제8조2항

- 협약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조직담당관 의견 : 기존 수탁업체 재계약시에도 80% 고용승계 의무대상

- 기존 수탁업체와의 재계약시에도 위탁기간 중 80% 이상 고용승계 유지해야함(조직담당관-13549, ’19.10.23)

○ ‘기간제법’에 의거 계약직 근로자 2년 경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됨(즉, 무기계약직)

- 새활용플라자 계약직 근로기간 현황

계	2년 경과자	1년 7개월	1년 3개월	5개월
11명	2명	4명	1명	4명

※ 현재 2년 경과자는 한시적 사무종사자로 ’19.12.31일까지 계약연장

□ 고유사업 전환검토

○ 새활용플라자 운영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유사업 전환이 필요한 상황임

- 디자인재단은 고유사업 전환을 전제로 정원확보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8.5.30)에 의거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상시·지속적 업무수행시 정규직 전환대상 포함

□ 관계기관(부서) 검토의견

○ 지난 ’19.10.15일 관계기관 회의 결과 고유사업 전환 필요성 공감

◈ 일시/장소 : ’19.10.15(화) 16:00 / 서소문별관 1동 11층 회의실

◈ 안   건 : 디자인재단 새활용플라자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고용승계 방안 논의

◈ 참   석 : 서울시 관련부서, 서울디자인재단 관계자 15명

◈ 논의내용 : 고유사업 전환 필요성 공감

□ 서울디자인재단 : 고용승계를 위해서는 정원확보 필요, 고유사업화 전환 요청

- 고용안정을 위한 정원확보 및 디자인재단 고유사업화 결정 방침 필요

□ 디자인정책과 : 정원확보를 위해 고유사업 전환 등 검토

- 고유사업화 전환을 위해서는 의회 보고, 정관변경, 서울시승인 절차 추진 필요

□ 노동정책담당관 : 플라자 운영은 시 연속사무로 신속히 재단 고유사업 전환 필요

- 재계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고유사업 전환 추진

□ 민생정책비서관 : 고유사무전환, 계약직 고용승계 사례를 참고하여 고유사업 전환 추진

- 민간위탁 사무 종사자에 대해 별도정원을 운영하여 정규직 전환한 사례 등 참조

Ⅲ		추 진 방 향

새활용플라자 운영사무 위탁 재계약에 따른 80% 이상 고용승계를 위해  정원확보를 통해 정규직 전환하고, 절차를 거쳐 고유사업 전환 추진

□ 1단계 : 정원확보(’19.11월~’20.4월)

○ 재계약에 따른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를 위해 ’19.12월말까지 디자인재단 정관변경 후 정규직 전환절차에 따라 채용 추진

□ 2단계 : 고유사업 전환추진(’20.1월~’21.12월)

○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결과 디자인재단 고유사업으로 전환권고가 있었고 직원 고용안정과 시설의 안정적 운영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디자인재단으로의 고유사업화 추진

Ⅳ		정원확보 및 고유사업 전환계획

□ 정원확보

○ 확보인원 : 16명

- 새활용플라자 최초 위탁시 정원미확보에 따라 전체 운영종사자 정원확보 필요

○ 추진절차 : 방침수립(11월)→정규직 전환 절차 진행(11월)→의회보고(12월)→이사회·서울시 승인(12월)→채용절차 진행(’20.1월~4월)

◈ 정규직 전환 절차는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8.5.31.)」과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 계획(`17.8.)」에 의해 진행

◈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외부 인사가 포함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환대상, 전환방식 및 시기, 채용직급 등을 결정

□ 고유사업 전환

□ 고유사업 전환 필요성

○ 서울디자인재단은 새활용플라자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업사이클 디자인, 새활용 거버넌스 구축, 컨텐츠 개발 등 새활용 분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 고유사업화 추진이 타당함

○ ’19년 상반기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결과 새활용 사업을 운영할 제3자가 부재하고 수탁기관의 역량을 충분히 투자하기 위해 고유사업 전환 권고함

○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 활성화와 지역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문성·연속성 확보가 중요

□ 고유사업 전환 추진시기 : ’21.12월 이전 목표

○ 새활용플라자는 자원순환 정책과 인프라(SR센터, 리앤업사이클플라자 등)가 연계된 핵심 자원순환 시설로 중장기 로드맵과 운영계획 필요

○ ’20년 연구용역(서울연구원)을 통해 그간의 성과평가, 조직진단, 중장기 운영계획 등 2030 마스터플랜을 수립 최적운영모델 마련

○ 용역추진, 시의회 협의, 운영예산 출연금 전환, 부서간 업무역할 구분, 조례개정 등의 소요기간과 재계약기간(’22.12.31일) 등을 감안시 ’21.12월 이전 고유사업 전환시에도 고용안정 등 문제없음

□ 고유사업 전환 절차

고유사업 전환방침 수립		고유사업 시의회 보고		정관변경 이사회 승인		정관변경 서울시 승인		조례개정		예산이관 편성 및 업무 인계인수

□ 향후 추진일정(행정사항)

○ ’19.11월 : 정원확보 및 고유사업 추진방침 수립(자원순환과)

○ ’19.11월 : 새활용플라자 운영인력 정원 직급결정

- 자원순환과, 디자인정책과, 서울디자인재단 협의하여 직제규정 개정

○ ’19.11월 : 재계약 협약서 작성 및 법률검토(법률지원담당관 협조)

○ ’19.11월 : 정규직 전환 절차 진행(서울디자인재단)

○ ’19.12월 : 새활용플라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자원순환과-재단)

○ ’19.12월 : 정관변경 서울시의회(문화체육광관위원회) 보고(서울디자인재단)

○ ’20.2월~12월 : 플라자 운영조직 진단 및 운영계획 수립(자원순환과)

- 연구용역, 부서간 업무역할 협의, 관리체계 구축, 재단출연금 편성방법 등 협의

○ ’21.2월 : 서울디자인재단 고유사업 전환 시의회 보고

○ ’21.3월~12월 : 정관변경, 조례개정 등 고유사업 전환 절차 추진

붙임 : 1.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 개요

2. 서울디자인재단 조직 및 정원

붙임 1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 개요

□ 설립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시설개요

○ 위    치 :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용답동 250-14외 5필지 중랑물재생센터 내)

○ 규    모 :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16,530㎡

	5	레스토랑 교육실	운영사무실 미팅룸
	4	공방(스튜디오) 교육실	휴게실
	3	공방(스튜디오) 카페	휴게실
	2	상점 소재라이브러리	휴게실
	1	전시장 꿈꾸는공장	어린이방 업무지원실
	B1	소재은행 재사용작업장	하역장 방재센터
	B2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창고

□ 주요사업 내용

○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 연구

○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 문화 확산

○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에 대한 교육, 전시, 체험 공간 제공

○ 기타 재활용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붙임 2	서울디자인재단 조직 및 정원

□ 재단 조직 : 4본부, 1실, 1역, 1사무국, 2센터

○ 4본부 : 기획본부, 사업본부, 지원본부, DDP운영본부

○ 1실, 1역, 1사무국 : 감사실, 열린소통역,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 2센터, 1사무국 :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 서울디자인창업지원센터

□ 재단 정원 : 152명

정 원 표 (명)
상임 이사	일반직							전문직						총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소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소계
1	4	11	14	25	33	36	123	1	4	8	12	3	28	152

□ 재단의 사업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운영

○ 서울디자인지원센터의 운영

○ 디자인정책 연구사업과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조사 연구 및 전시·보급

○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

○ 디자인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

○ 디자인의 국·내외 교류사업

○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의 디자인 및 패션·봉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