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7060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현숙	한성현	代이재성	구아미		11/06 김의승
협 조

2019년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시장표창 계획

2019.11.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시장표창 계획

서울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정년퇴직을 맞이한 환경미화원(공무관)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표창개요

○ 대    상 :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117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 창 일 : ’19.12. 4.(서울특별시노동조합 창립기념 및 정년퇴임 기념식)

○ 부    상 : 없  음

□ 선정방법

○ 추천 대상자는 본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市공적심의위원회에서 확정

- 대상자 추천 : 자치구청장 (조사자 : 자치구 부서장)

○ 선발절차

대상자 추천 (공적조서 등 제출)		추천대상자 적정 여부 검토·선정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회심의의결, 자치행정과 공적심의 의뢰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심의 의결		표창장 제작 및 서울특별시 노동조합 (공무관) 전달
<자치구→ 시>		<생활환경과>		<생활환경과>		<자치행정과>		<생활환경과>

○ 선발요건

- 적극적 업무수행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

- 타의 귀감이 되고 청렴․성실한 자

- 표창추천일 현재 근속연수 3년이상 및 표창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된 자

○ 제 외 자

구 분	결격요건
재 직 기 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징 계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자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기 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 소요예산 : 702천원

○ 표창장 제작 : 702,000원 (6,000원 × 117명)

○ 예 산 과 목 : 클린도시 조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증진, 사무관리비(100-201-01)

□ 행정사항

○ 표창대상자 추천(區→市)	: ’19.11.15.(금)

- 제출서류 : 붙임서류(1~4) 각 1부

○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 ’19.11.19.(화)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 의뢰(자치행정과)	: ’19.11.20.(수)

붙임  1. 공적조서(양식) 1부.
2.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양식) 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양식) 1부.
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동의포함)(양식) 1부.
5. 시장표창(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