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1787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승용차마일리지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한수경	류희영	김연지	구아미		11/06 김의승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 2019년도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

유공 공무원 표창 계획

2019. 11.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년도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

유공 공무원 표창 계획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에 적극 기여한 자치구 실무담당자의 사기진작 및 격려를 위해 표창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개 요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6502호, ‘17.5.18)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3798호, ‘19.2.1)

표창개요

❍  일  시 : 2019. 12월 중

❍  대  상 : 유공공무원 25명(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분  야 : 사업으뜸이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장, 부상수여(20만원상당 상품권)

Ⅱ		표창대상자 선정 및 추천기준

선정절차

< 표창대상자 추천 및 선정 >

	[소속 부서]		[기관 공적심의회]
	대상자 추천 - 자체심의 없이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자체 공적심의 - 사업추진 부서 추천대상자 결격요인 등 검토 후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추전대상자 의결 - 인사과에 선발 심의 의뢰
	[인사과]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결격여부 검토 - 감사위원회 비위사실조회 의뢰 등 ․ 훈계, 경고, 주의처분 확인 ․ 징계절차 진행 여부 ․ 감사 및 수사진행 여부 등		심의선발(추천동의)･의결 - 제2공적심의회 : 장관급 표창 및 시장표창		표창대상자결정 통보

추천권자 : 자치구청장 (조사자:추천부서장)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소요예산 : 5,200천원

❍ 부  상 : 1인당 20만원 상당 상품권(도서문화 또는 전통시장)

- 소요금액 : 5,000천원(25명×200천원, 인사과 예산)

❍ 표창장 : 25매

- 소요금액 : 200천원(25매×8천원)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온실가스 감축 시민실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자치구→에너지시민협력과) : ’19.11.14.

- 제출서류(날인 스캔본)

· 공적조서

·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등

※ 추천 시 작성하는 내용(대상자 인적사항, 징계사항, 비위사실, 상훈 등)에 대해서는 추천부서에서 최종 책임이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추천 관련 서류는 향후 민원 등에 대비하여 자체 보관 철저

❍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회 개최(서면)        : ’19.11.18.

❍ 공적심사 의뢰(에너지시민협력과→인사과)   : ’19.11.20.

❍ 표창장 수여                                : ’19.12월 중

붙임   1. 공적조서 서식

2.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3.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 작성)

4. 표창장(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