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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대상 여부)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불법용도변경된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되는지?

○ 회신내용

-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1호에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행하고 있어야 보상대상 요건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1/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8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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