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조정과-10344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조정과장		행정지원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9.11.5.
			권상훈		장원옥		이동성		이인모		전결 11/06 신상철
결재일자	2019.11.6.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수립
행정지원국 기획조정과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수립

구 재정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 ․ 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년간의 다년도 연동화 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구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 계획기간 : 2020년 ~ 2024년 (5개년)

□ 계획범위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 다른 재정관리제도와의 제도

-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은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

□ 계획기준

□ 2020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 (추경예산규모 반영)

□ 2020년도 이후는 성장률 ·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

□ 재정규모 : 총 3,058,494백만원 (연평균 신장율 2.4%)

※ 재정계획 총괄 및 회계별 재정계획 붙임 참조

Ⅱ		주 요 내 용

□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① 세 입			587,994	592,909	598,006	633,377	646,208	2.4
	지 방 세 수 입		167,761	174,573	182,224	190,205	198,558	4.3
	세 외 수 입		99,603	104,138	106,765	109,598	112,179	2.5
		경상적 세외수입	71,778	77,624	79,446	81,423	83,478	3.1
		임시적 세외수입	27,825	26,514	27,319	28,175	28,701	0.8
	이 전 재 원		175,690	190,666	217,012	247,158	264,951	10.0
		부동산 교부세	6,912	7,257	7,619	7,999	8,398	4.9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16,200	16,686	17,186	17,702	18,233	3.0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477	453	430	409	388	△5.0
		국고보조금	77,651	85,209	93,521	102,665	112,722	9.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2,415	2,656	2,922	3,214	3,536	10.0
		시ㆍ도비 보조금 등	72,035	78,405	95,334	115,169	121,674	14.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4,938	123,532	92,004	86,416	70,520	△16.1
② 경 상 지 출			207,750	178,657	195,140	185,488	191,090	△2.0
	행 정 운 영 경 비		138,390	143,071	147,959	153,002	157,992	3.3
		인 력 운 영 비	129,970	134,521	139,273	144,206	149,024	3.4
		기 본 경 비	8,420	8,550	8,686	8,796	8,968	1.6
	재 무 활 동		34,191	27,899	28,492	29,116	29,752	△3.4
	예 비 비		35,169	7,687	18,689	3,370	3,346	△44.4
③ 투 자 가 용 재 원 (①-②)			380,244	414,252	402,866	447,889	455,118	4.6
④ 사 업 수 요			380,244	414,252	402,866	447,889	455,118	4.6
재 정 규 모 (②+④)			587,994	592,909	598,006	633,377	646,208	2.3

□ 회계별 재정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연평균 신장률
계		587,994	592,909	598,006	633,377	646,208	3,058,494	2.4
일반회계		483,636	491,785	519,840	531,800	557,225	2,584,286	3.6
특별회계		53,780	55,776	41,777	64,526	51,578	267,437	△1.0
	의료급여기금	233	240	247	254	261	1,235	2.8
	주민소득지원	2,021	0	0	0	0	2,021	△100.0
	주 차 장	50,378	55,537	41,530	64,272	51,315	263,032	0.5
	기 반 시 설	1,148	0	0	0	0	1,148	△100.0
기 금		50,578	45,348	36,389	37,051	37,405	206,771	△7.2
	체육진흥기금	307	320	346	385	438	1,796	9.29
	공용․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21,460	15,854	6,469	6,665	6,809	57,257	△24.9
	중소기업육성기금	10,049	9,759	9,477	9,203	8,937	47,425	△2.9
	자활기금	933	935	937	940	942	4,687	0.2
	노인복지기금	2,039	2,040	2,041	2,043	2,045	10,208	0.1
	양성평등기금	1,385	1,402	1,418	1,435	1,453	7,093	1.2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514	521	517	497	465	2,514	△2.4
	옥외광고정비기금	1,290	1,309	1,338	1,377	1,427	6,741	2.6
	도로굴착복구기금	3,906	4,150	4,405	4,660	4,615	21,736	4.3
	재난관리기금	6,816	7,179	7,562	7,966	8,394	37,917	5.3
	식품진흥기금	1,879	1,879	1,879	1,880	1,880	9,397	0.0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① 세 입			483,636	491,785	519,840	531,800	557,225	3.6
	지 방 세 수 입		167,761	174,573	182,224	190,205	198,558	4.3
	세 외 수 입		78,453	84,823	87,287	89,848	92,511	3.5
		경상적 세외수입	63,779	69,604	71,500	73,472	75,522	3.5
		임시적 세외수입	14,673	15,219	15,787	16,376	16,989	3.7
	이 전 재 원		175,401	190,389	216,729	224,867	244,652	8.6
		부동산 교부세	6,912	7,257	7,619	7,999	8,398	4.9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16,200	16,686	17,186	17,702	18,233	3.0
		기타재원 조정수입	477	453	430	409	388	△5.0
		국고보조금	77,535	85,089	93,398	102,538	112,591	9.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2,415	2,656	2,922	3,214	3,536	10.0
		시ㆍ도비 보조금 등	71,862	78,248	95,174	93,005	101,506	9.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2,000	42,000	33,600	26,880	21,504	△22.6
② 경 상 지 출			140,290	145,143	149,959	154,930	159,844	3.3
	행 정 운 영 경 비		134,166	138,726	143,489	148,404	153,262	3.2
		인 력 운 영 비	126,022	130,455	135,085	139,893	144,581	3.5
		기 본 경 비	8,144	8,271	8,404	8,511	8,681	1.6
	재 무 활 동		4,124	3,816	3,870	3,926	3,982	△0.9
	예 비 비		2,000	2,600	2,600	2,600	2,600	6.8
③ 투 자 가 용 재 원 (①-②)			343,346	346,642	369,881	376,870	397,381	3.7
④ 사 업 수 요			343,346	346,642	369,881	376,870	397,381	3.7
재 정 규 모 (②+④)			483,636	491,785	519,840	531,800	557,225	3.6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① 세 입			53,780	55,776	41,777	64,526	51,578	△1.0
	세 외 수 입		15,762	16,146	16,191	16,235	16,279	0.8
		경상적 세외수입	6,965	7,077	7,078	7,078	7,078	0.4
		임시적 세외수입	8,797	9,069	9,113	9,157	9,201	1.1
	이 전 재 원		290	277	284	22,291	20,299	189.3
		국고보조금	116	120	123	127	131	3.0
		시ㆍ도비 보조금 등	173	157	160	22,164	20,168	228.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7,728	39,353	25,302	26,000	15,000	△20.5
② 경 상 지 출			39,415	9,432	20,559	5,368	5,476	△38.9
	행 정 운 영 경 비		4,225	4,345	4,470	4,598	4,730	2.9
		인 력 운 영 비	3,948	4,066	4,188	4,313	4,443	3.0
		기 본 경 비	276	279	282	285	287	1.0
	재 무 활 동		2,021	0	0	0	0	△100.0
	예 비 비		33,169	5,087	16,089	770	746	△61.2
③ 투 자 가 용 재 원 (①-②)			14,365	46,344	21,218	59,158	46,102	33.8
④ 사 업 수 요			14,365	46,344	21,218	59,158	46,102	33.8
재 정 규 모 (②+④)			53,780	55,777	41,777	64,526	51,578	△1.0

□ 기  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① 세 입			50,578	45,348	36,389	37,051	37,405	△7.2
	세 외 수 입		5,389	3,169	3,287	3,515	3,389	△10.9
		경상적 세외수입	1,034	943	868	873	878	△4.0
		임시적 세외수입	4,355	2,226	2,419	2,642	2,511	△12.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5,189	42,179	33,102	33,536	34,016	△6.8
② 경 상 지 출			28,046	24,083	24,622	25,190	25,770	△2.1
	재 무 활 동		28,046	24,083	24,622	25,190	25,770	△2.1
③ 투 자 가 용 재 원 (①-②)			22,532	21,265	11,767	11,861	11,635	△15.2
④ 사 업 수 요			22,532	21,265	11,767	11,861	11,635	△15.2
재 정 규 모 (②+④)			50,578	45,348	36,389	37,051	37,405	△7.2

□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연평균 신장률
계	587,994	592,909	598,006	633,377	646,208	3,058,494	2.4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 인사,기획,재무행정 外 동정부 주민참여활성화 사업 등 포함	67,892	68,187	63,590	68,804	74,446	342,919	2.3
공공질서및안전	8,335	8,610	8,894	9,188	9,491	44,518	3.3
교 육	10,840	11,900	12,320	12,665	13,020	60,745	4.6
문화및관광	28,943	27,216	28,481	30,712	30,883	146,235	1.6
환경보호	35,269	36,539	39,001	40,405	41,860	193,074	4.3
사회복지	180,509	186,243	195,516	214,787	219,138	996,193	4.9
보 건	9,801	11,795	12,880	14,065	14,359	62,900	10.0
농림해양수산	220	205	191	178	165	959	-6.9
산업·중소기업	16,047	29,310	25,048	25,095	26,389	121,889	13.2
교통 및 물류	35,522	43,049	28,115	45,396	39,870	191,952	2.9
국토및지역개발	21,057	19,098	17,322	15,711	15,250	88,438	-7.0
예비비	35,169	7,687	18,689	3,370	3,346	68,261	-44.4
기 타	138,390	143,071	147,959	153,002	157,992	740,414	3.3

Ⅲ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심의

□ 심의안건 : 「2020 ~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12명 (위원장 : 부구청장)

□ 당연직(내부위원) : 6명

□ 위촉직(외부위원) : 6명 (구의원 4명, 재정전문가 2명)

Ⅳ		향 후 일 정

□ 구의회 제출 : 2019. 11. 13.(수) 까지

□ 행정안전부 제출 : 2019. 11. 30.(토) 까지

붙임 1.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결서 양식(명단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