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3879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장정		구소영	11/06 代구소영
협조

2019년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계획

2019. 11.

2019년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계획

납세자의 권리인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시·구 합동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및 신뢰 세정 구현

Ⅰ		환급금 개요

□ 환급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법(제60조~제64조), 영(제37조~제44조), 규칙(제16조~제22조)

□ 환급발생 : 납세자 착오(이중납부,착오납부), 국세경정, 법령개정 등

□ 환급방법 : 납세자·상속인 환급, 사전충당, 제3자 양도 등

○ 미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영 제37조) 후 납세자에 환급

○ 지방세(고지분, 신고분, 체납액)에 사전 충당(법 제60조)

- 납세자 동의 필요 : 납세고지분 및 신고납부분  단, 체납세액은 불필요

○ 미환급액이 10만원 이하이면서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 (개인)납세자의 동의 없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직권 충당

-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시행령 제37조

○ 청산 종료 법인에 대한 환급 →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는 충당 또는 환급가능

- 예) 청산종결등기 후 국세 세무조사로 인해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청산인이 사후에 수정신고로 인한 환급이 발생할 경우 등

○ 납세자가 사망시 주된 상속인에게 환급(법 제60조)

○ 납세자에게 환급 또는 제3자에게 양도(법 제60조·제63조, 영 제44조)

- 납세자가 양도 신청시 양도인·양수인의 다른 체납액이 없는 경우

Ⅱ		주요 추진 계획

□ 개요

○ 정리기간 : ‘19.11.11. ~ 12.13.(33일간)

○ 정리기관 : 25개 자치구 환급담당(각 세목 담당 지원 필요)

- 세목담당이 납세자의 많은 정보를 인지할 가능성이 많으니 적극 협조

○ 정리대상 : ************************(‘19.11.5.기준)

【‘19.11.5.기준 금액단계별 미환급금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14년이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건 수	******	*****	*****	*****	*****	*****	******
금 액	*****	**	**	***	***	***	*****

□ 처리 절차

< 지방세 환급금 업무처리 흐름도 >

환급금 발생 (부과취소)	➡	환급 (과오납) 결정	➡	충당 및 반환결정	➡	시금고에 지급명령	➡	환급금 지급	➡	시금고 지급결과 통보

□ 일제정리 방안

≪시 본청≫

○ 미환급금 일제정리 계획 및 미환급 내역 통지(발췌)

○ 홈페이지 및 세금납부시스템을 활용한 적극 안내

- 서울시 홈페이지에 지방세 미환급금 안내 배너 활성화

- ETAX와 STAX의 E-MAIL 또는 휴대폰번호를 통한 일괄 안내

- ETAX와 STAX에 미환급금 조회 및 수령하는 방안 홍보

○ 행자부(WE-TAX)를 통한 우리시 미환급자 정보(전화 등) 확보

- WE-TAX(신고·접수) → 환급금 계좌 개설 신고(개인정보 등)    → 세무종합시스템 반영(실시간)

≪자치구≫

○ 미환급자 주소지 추적, 미환급금 지급, 일괄 안내, 홍보 등

Ⅲ		세부 계획

□ 중점 추진사항

○ 미환급금 집중 정리기간 운영 및 안내

- 자치구 홈페이지 및 민원 창구에 안내판 설치

- ETAX, STAX 활용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안내

○ 미환급자 자료정비 후 환급통지서 일괄 발송

- 주소지 현행화, 개명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미일치 자료 정비

○ 법인납세자 법인 소재지 현장조사 등 환급안내

- 계속법인은 소재지 및 대표자 등 주소지 정비 후 환급통지서 발송

- 폐업법인은 법인 대표자 또는 감사 주소지를 추적한 후 안내문 발송

□ 유형별 추진사항

○ 금액 단계별 미환급금의 환급방안

- 고액은 주소지 등 방문, 소액은 기부신청서를 동봉하여 환급 안내

【‘19.11.5.기준 금액단계별 미환급금 현황】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합 계	만원이하	5만원이하	10만원이하	30만원이하	30만원초과
건 수	******	******	******	*****	*****	*****
(점유비)	*******	******	******	*****	*****	*****
금 액	*****	***	***	***	***	*****
(점유비)	*******	*****	******	*****	******	******

- 10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 사전 충당 확행

: 개인 납세자의 지급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시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충당(정기분)

- 1만원 이하 소액은 가급적 기부 등 적극 유도

: 1천원 이하 등 환급신청 비용대비 소액은 기부 등 적극 유도

【‘19.11.5.기준 1만원 이하 미환급금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합 계	1천원이하	3천원이하	5천원이하	1만원이하
건 수	******	*****	*****	*****	******
금 액	***	*	**	**	**

○ 세목별 미환급금 환급방안

- 지방소득세, 기존 환급금 계좌 또는 국세청 환급계좌에 이체

- 자동차세, ETAX와 STAX 및 휴대폰 등을 활용한 환급

- 취득세·재산세, 주소지 방문 등 환급안내 적극 추진

【‘19.11.5.기준 세목별 미환급금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기 타
건 수	******	******	******	***	*****	*****	*****
금 액	*****	*****	***	*****	**	***	***

○ 자동이체 또는 국세청 환급계좌에 환급금 이체방안 적극 추진

【‘19.11.5. 계좌보유 미환급금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계좌 미확인	자동이체 계좌	국세청 계좌
건 수	******	******	*****	******
금 액	*****	*****	**	*****

※ 자동이체 계좌와 국세청 계좌는 중복될 수 있음

○ 주소 추적이 어려운 사망자 등 미환급자 중점정리

- 사망자는 상속인을 조사하여 상속인에게 환급금 수령 안내

- 국외이주자는 납세관리인 추적, 외교통상부(영사서비스과)에 해외거소지 파악

국외이주자(국외이주신고자, 국적상실자, 이민출국자, 재외국민 거주불명자·출국자, 현지이민자)

- 소재불명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가족 등을 통해 안내

소재불명자(거주불명, 기타, 말소자)

【‘19.11.5.기준 환급이 어려운 미환급금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거주자 등	사망자	국외이주자	소재불명자
건 수	******	******	*****	***	***
금 액	*****	****	**	**	**

○ 소멸시효 완성(5년 경과)된 미환급금 정리

- ‘13년 이전 미환급 자료는 반드시 확인 후 정리

- 시효소멸된 환급금의 세입조치(시세,구세 : 기타잡수입)

Ⅳ		행정 사항

□ 자치구,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 및 결과보고

○ 자치구 실정에 맞는 지방세미환급금 일제정리 계획수립 : 11.11.(월)까지

- 자치구 여건에 따라 상·하반기 중 1회 이상 실시

○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제출 : 12.20.(금)까지

※ 하반기 환급금 일제정리 기시행 자치구는 자체 수립계획 및 결과보고 제출

□ 환급금 사전충당 및 환급계좌 등록 등 적극 시행 및 홍보

○ 지방세환급금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적극 홍보

- 자동차세 : 연납 신고시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도 안내

- 법인지방소득세(우리시) : 신고시 환급계좌 사전등록 홍보 강화

- 개인지방소득세(국세청) : 국세 등록(통보)자료 적극 활용

○ 자동이체 및 경정청구 계좌 환급계좌 등록 및 동의 적극 홍보

- 자동이체 계좌의 지방세환급금 계좌로 직권지급 동의

- 경정청구서, 환급청구서, 양도신청서의 지급계좌로 기재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0조 참조

붙임 결과보고 양식 1부.  끝.

붙임1	자치구별 지방세 미환급금 현황

(2019. 11. 5.기준)                                             (단위 : 건, 원)

구 명	건 수	미환급액	비 고
합 계	******	*************
종 로	*****	***********
중 구	*****	***********
용 산	*****	***********
성 동	***	**********
광 진	*****	***********
동대문	***	**********
중 랑	*****	**********
성 북	*****	***********
강 북	*****	**********
도 봉	*****	**********
노 원	*****	**********
은 평	*****	**********
서대문	*****	**********
마 포	*****	***********
양 천	*****	**********
강 서	*****	***********
구 로	*****	***********
금 천	*****	**********
영등포	*****	***********
동 작	*****	***********
관 악	*****	**********
서 초	*****	***********
강 남	******	*************
송 파	*****	***********
강 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