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11498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원경진	문은지	장화영	11/06 엄연숙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 고시 계획

2019. 11.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 고시 계획

서울영어·창의마을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서울시보에 고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이용료) 제2항

- 영어·창의마을 이용료를 조례 [별표 2]의 범위안에서 정하여 시보에 고시하여야 함

□ 개정배경

○ 영어·창의마을에서 현재 미운영중인 프로그램 삭제 등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고시 변경

□ 추진경과

○ 이용료 고시 개정 계획 수립  : ’19.8.26

○ 행정예고(20일)                : ’19.9.26 ~’19.10.16

○ 중요문서 심사(법무담당관)   : ’19.11.1

□ 개정사항

○ 풍납·수유캠프와 관악캠프로 구분하여 이용료 규정한 내용을 통합

- 풍납·수유캠프는 숙박형으로, 관악캠프는 통학형 시설로 조성하였으나, 현재 모든 캠프에서 통학 및 숙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통합

○ 현재 미운영중인 프로그램을 고시에서 제외

- 정규반(5박6일), 특별반, 방과후엘리트과정, 세계문화체험(주말), 북리딩클럽(도서관)

○ 당일반과 주말 당일반으로 구분된 프로그램을 당일반으로 통합

- 당일반과 주말 당일반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 등 차별성 없어 당일반으로 통합

○ 고시 외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기준을 단서조항으로 추가

- 그 밖에 시설별로 운영하는 개별 프로그램에 대하여 따로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

□ 향후계획

○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 개정 고시            :   ’19.11.14.

붙 임 : 1.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 고시(안) 1부.

2. 서울 영어·창의마을 이용료 고시 개정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