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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진정,질의)

1. 정보공개청구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

나. 청구내용 :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분양대상 기준 질의

다. 처리사항 : 민원(진정·질의 등)으로 처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 해당 청구는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민원으로 처리

마. 통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분양대상 기준

○ 회신내용

-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분양대상 관련 규정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조례 제4167호, 2003.12.30.] 제24조제1항제1호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 도시정비조례[조례 제4657호, 2008.7.30.] 제24조제1항제1호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 도시정비조례[조례 제5102호, 2011.5.26.] 제27조제1항제1호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로 개정되어 왔으며,

- 질의와 같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는 해당 구역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1/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8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