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6072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준희		민경일		11/06 박유미
협 조

-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 사업수행 의료기관 신규지정 검토 결과 보고

2019.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 사업수행 의료기관 신규지정 검토 결과 보고

사랑플러스병원에서 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 지원 사업수행 의료기관 신규 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적정하여 지정하고자 함

1		검토개요

지정근거

❍ ’19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지침(보건복지부 2019.2.)

사업시행 의료기관 지정

○ 최초 등록기관

- 신청방법 : 최근2년간의 연도별 동 사업 지원 대상에 대한 공공의료 사업실적,                     사업계획서, 등록신청서 제출

- 신청시기 : 수시신청 가능

- 유효기간 : 1년(당해 연도)

❊ 다만, 10월 1일 이후에 사업시행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다음연도 말일까지 유효

❍ 신청내역 및 현장확인

- 사업시행 의료기관 등록 신청서 제출(2019.8.13.)

※ 참고: 공공의료 사업 실적 확인서  미제출로 지연 (보건의료정책과-32291(2019.10.07.))

- 공공의료 사업 실적 확인서 제출(2019.10.24.)

- 신청 기관 현장 방문 및 적정여부 확인(2019.10.29.)

2		신청개요

❍ 명  칭: 사랑플러스병원

❍ 소재지: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80 (전화번호 : 1661-9991)

❍ 대표자: ***************)

❍ 병원현황

- 개원 : 2004년

- 진료과목(의사수): 정형외과(3), 신경외과(1), 마취통증의학과(1),

내과(2), 신경과(1), 가정의학과(1), 영상의학과(1)

- 시설 : 병상수(52병상), 수술실, MRI실, CT실, X-ray실, 임상병리실 등

- 공공의료사업: (사)더러브브릿지*******************

- 국제진료센터: 서울시 의료관광협력기관(`19.1.1.~`21.12.31.)

3		검토사항

구분	확인내용		참고
사업수행	사업계획서[붙임2]
공공의료 사업	공공의료사업실적서[붙임3]		`18~`19공공의료사업진료기록부 (보건의료정책과-35603,35855)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붙임2]
사업기반	전담인력	사회복지사 1명	채용일: `19.9.23.[붙임5] (사업계획서에 내용이 없어 따로 확인)
	시설현황	병상수: 52병상	전병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임상병리실, MRI실 등 운영	수술 및 입원을 위한 기반 시설
	통역	서울시 의료관광협력 기관[붙임4]	영어, 러시아어, 몽골, 카자흐스탄어 통역자 상주

4		검토결과

❍ 검토의견 : 신규 사업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함

❍ 지정기간 : 2019.11.18.~2020.12.31.

❍ 지정의견

- 병원 내 공공의료사업을 비영리법인((사)더러브브릿지)) 체계를 갖추어 국내 및 국외 의료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

- 현장 방문 결과 수술 및 입원에 대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등 의료비 지원사업(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한 이해도가 있음

- 서울시 의료관광협력기관임에 따라 통역자가 상주하여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서비스 이용시 영어, 몽골어 등 상시 가능함

- 52병상 모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임에 따라 해당 비용 및 비급여 항목 비용 발생시 병원 자부담으로 지원(일부 또는 전체) 한다는 의견을 가짐

- 사전, 사후 외래진료 횟수 초과 시에는 병원 자부담의 의견을 가짐

- 현재 외국인근로자등 의료비 지원사업 수행 의료기관이 강동지역쪽은  없었기에 신규 지정시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봄

붙임  1. 등록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공공의료사업실적 확인서 1부

4. 의료관광협력기관증 1부

5. 사회복지사 근로계약서 1부

6. 사업수행 의료기관 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