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장)
(경유)
제목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른 실행력 제고 방안 건의

건설공사 임금직접지급제(‘19.6.19)와 관련 임금체불 예방 정책에 부합하는 전자대금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건의사항

가. 공공 건설공사 대금지급 기한 단축 (전자대금시스템 사용)

* 원도급자 ↔ 하도급자, 원·하도급자 ↔ 장비·자재 업자간 (현재) 15일 → (변경) 5일

나. 계약상대자의 장비·자재대금 구분청구 의무화

다. 전자대금시스템 전용계좌에 대한 압류금지

붙임 건설공사 임금직접지금제 시행에 따른 실행력 제고 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자숙		하도급혁신팀장	김하년		건설혁신과장	11/06 김재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417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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