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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현장 민원업무 처리시 주의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현장대응단-4825(2019.03.20.)호 ｢현장민원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계획｣

○ 현장대응단-17661(2019.10.23.)호 ｢현장민원업무 처리절차 포스터 제작계획｣

○ 현장대응단-18198(2019.11.5.)호 ｢재난현장 민원업무 처리시 주의사항 안내｣

2. 소방관서에서 재난현장 활동 중 발생하는 민원업무를 본부 현장민원팀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여 주의사항을 안내 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의사항

1) 민원 발생시 청구인 에게 소방서 현장대원이 무조건 본부에서 보상하여 준다는

불명확한 내용을 전달하여 관계인 설득 및 업무처리에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

본부 현장민원전담팀이 사실관계 조사 및 법률검토후 처리할 것 이라는 내용만 전달

※ 손실보상(배상책임보험 등) 발생 대상의 30~35%만 실질, 제도적 보상 가능

2) 재난현장 민원사항(손실보상 등) 발생시 반드시 현장민원전담팀 1차로 유선전화 및

2차 담당자 메일로(출동지령서, 상황보고서, 사진 등) 사실관계 확인 필요자료 제출

3) 재난현장 활동중 발생하는 강제집행(방화문 개방 및 도어락 파손 등)에 따른 활동

내역을 피해대상 관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출입통제선 설치 및 안내 스티커 부착)    2차 피해(112 신고 접수 및 도난사례 등) 유사사례 절대 방지

4) 긴급한 화재현장이 아닌, 경찰 및 관계인의 강제집행(방화문 개방 및 도어락 파손 등)

요청 시, 경찰 등 관계인 에게 강제집행에 따른 책임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고지하여      정당한 소방활동을 수행하고, 2차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원인자(요청자) 보상책임 등       내용 설명 (화이어캠 및 웨어러블 영상 촬영 및 녹취 등 민원발생 대비 채증)

5) 방․실화(원인자 책임)로 인한 화재시에도 보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음

※ 위법․불법행위 요건 등(민법750조, 실화에관한 법률 등)은 소방서 현장대응단 안내

6) 공동주택 등 화재 발생시 잔화정리 등으로 인한 수손피해 등 손실보상 요구 빈번요청

※ 화재진압시 다량의 방수활동 후 반드시 수손피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작업을 하여

민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후 철수(피해장소 기본 배수작업 및 안내)

7) 재난현장 민간자원(중장비) 요청시, 지휘팀장이 종합방재센터(⇒대한건설기계협회)

적정한 중장비 요청으로 컨트롤타워 일원화 및 목적에 맞지 않는 자원이 동원 되어

대응활동 곤란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지( ex 층고가 높은대상 저용량 중장비 요청 등)

4..행정사항

가. 지휘팀장 및 각 안전센터장은 재난현장 민원업무 처리 시 주의사항 전달교육 실시

나. 지휘팀에서는 월 중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 점검 및 안전교육 시 순회교육 실시

붙임 1. 현장민원업무 처리절차 1부.

2. 2019년 현장민원전담팀 주요업무 기본계획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방배119안전센터장,양재119안전센터장,서초119안전센터장,잠원119안전센터장,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상현		지휘2팀장	한상훈		현장대응단장	11/06 박주경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7627	(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29 (서초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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