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8686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안소영	최철웅	11/06 권민

서울시 에너지 조례 개정 추진

TF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계획

2019. 10.

녹색에너지과

서울시 에너지조례 개정 추진

TF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계획

우리시 에너지 정책 기본방향과 시책을 규정한「서울시 에너지 조례」에 에너지 분권 및 전환 정책기조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1		서울시 에너지 조례 현황

□ 에너지 조례 제·개정 현황

○ 2002.1. 서울시 에너지기본조례 제정(전국 지자체 최초)

- ‘에너지조례제정 추진위원회’를 통해 표준안 마련 및 서울시 에너지조례 제정

○ 제정 이후 총 14회 개정(주요 개정 : 2회)

- 2010.3. 에너지기본조례에서 에너지 조례로 전부개정

- 2012.7.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부개정

□ 주요 내용

○ 서울시 에너지 시책 기본방향, 주체별 책무, 에너지계획 수립

○ 에너지위원회 운영,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시책

○ 건축물 냉·난방 온도관리,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행정 및 세제·재정 지원, 에너지 복지 사업 등

2		추 진 방 향

□ 최초의 에너지 조례라는 상징성을 유지하되 에너지 분권 및 전환 가치를 반영한 에너지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 조례로 개정

□ 조례 구성 및 내용 전반을 재정비하여 ’20년 상반기 중 개정·공포 추진

3		세부 추진계획

□ 에너지 조례 개정 추진 TF 구성·운영

○ 구  성 : 10명 내외

－ 에너지정책위원회 5명(분과별 1명 추천)

－ 외부 전문가 1∼2명

－ 녹색에너지과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기후환경본부 법률전문관

○ 운  영 : 매월 1회 정례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 ’19. 12월 : 개정 초안 마련 용역 중간점검

－ ’20. 1월 : 개정안 초안 검토 및 공청회 개최 세부방안 논의

－ ’20. 2월 : 개정안 수정·보완 등 최종 검토

○ 주요 운영내용 :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자문

※ 필요시 외부 전문가 초빙

□ 조례 개정을 위한 소규모 용역 추진

○ 용역기간 : ’19.11월 ~ 12월(약1개월)

○ 용역금액 : 8백만원 내외(수의계약)

○ 과업내용

－ 서울시 에너지 시책과 현행 조례 항목별 비교 분석

－ 현행 각종 에너지 관련 법령과 조례의 비교 분석

－ 에너지 전환 및 지역에너지 분권 개념을 반영한 개정안 초안 작성

○ 용역수행 기관 선정

－ 지역 에너지 분권 및 에너지 조례에 대한 연구경험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개최시기 : ’20.1~2월 중

○ 참 가 자 : 지역 에너지 전환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200여명  ※ 발제 및 토론자 추후 확정

○ 주요내용 : 서울시 에너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4		에너지 조례 개정 추진 TF 1차 회의 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11. 6(수) 09: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과 11층 회의실

○ 참석자 : 8명

－ 에너지정책위원회(4) : ****************** 위원

－ 서울시(4) : 녹색에너지과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기후환경본부
법률전문관, 에너지정책팀장

□ 주요안건

○ 서울시 에너지 조례 개정 추진 개요 소개

○ 개정안 초안 마련을 위한 소액 연구용역 시행 방안

○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방안

○ 회의 개최 일정 등 TF 운영안

5		추 진 일 정

□ 에너지 조례 개정안 마련

○ 에너지 조례 개정 추진 TF 운영 : ’19.11. ~ ’20.2.

○ 소규모 용역 시행 : ’19.11. ~ 12.

○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 ’20.1.~2.

□ 조례 개정 추진절차 및 일정

입법계획 수립 및 사전협의	⇒	입법예고	⇒	법제심사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및 심의	⇒	시의회 제출 및 의결
녹색에너지과		녹색에너지과 → 법무담당관		녹색에너지과 → 법무담당관		녹색에너지과 →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시의회 상임위
~ ’20.1.14		’20.2.(20일)		~’20.3		~’20.3.15		’20.4.(5월 공포)

6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14,500천원

○ 자문수당 : 7명×100,000원×5회=3,500천원

○ 소규모 용역 시행 : 10,000천원(수의계약)

○ 공청회 개최 : 발표자 사례비, 책자제작, 다과 등 1,000천원

○ 예산과목

－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에너지 교육·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전 검토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서울시 에너지 조례 1부.

2. 서울시 에너지 조례 개정 추진 TF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