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3841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김창수		代박경여	11/06 서문수
협 조
	소득소비세팀장			代이동판
	세입수납운영팀장			김명용
	주무관			김대영
	주무관			김익중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연계개선(안)

2019. 11.

재무국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연계개선(안)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정기신고 시 복잡한 연계과정으로 인해 납부서 출력 지연 및 장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시스템개선을 통해 연계업무의 신뢰성을 향상코자함

1		현 황

□ 추진배경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서울시분 납부서 출력 지연 발생

- ’17년 ~ ’18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택스 지방소득세 납부서의 출력 지연 현상 발생(최대10분)

- 「홈택스」,「위택스」,「세무종합」,「이택스」 등 여러 시스템에 걸쳐 신고정보 전송, 과세자료 생성 등의 과정이 복잡하여 이택스 전송 처리시간이 지연됨

○ 행안부의 종합소득세 신고정보 이택스 전산연계 요청 거부

- ’19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지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정보를 이택스로 직접 전산연계 요청함

- 국정원 보안성 심사 미실시, 처리속도 지연, 국민신고 불편, 과세행정 비효율 등의 사유로 거부됨(지방세정책과-3068호)

□ 추진 내용

○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리 속도 개선

- 개인지방소득세 부과프로세스를 지방세 전체세목을 처리하는 통합프로세스에서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세액정보 및 총괄부과정보 등을 생성함

○ 이택스 전산정보 연계 솔루션 도입

- 세무종합과 이택스간 전산정보연계 업무에 연계솔루션 도입을 추진하여 성능 개선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시뮬레이션 결과 속도 개선

- 세무종합 시스템에서 총괄부과 생성 후 이택스 전송 및 납부서 출력방식에서

이택스 우선 전송 후 납부서 출력 방식으로 변경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정보 연계업무 개선 후 시뮬레이션 실행 및 테스트 진행

※ 붙임1.시뮬레이션 결과표

2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연계 개선

□ 프로그램 개선 내용

○ 이택스 연계전송방식 변경(①)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정보를 위택스로부터 수신하여 이택스전송 전단계에서

전자납부번호, 과세번호, 가상계좌 생성 후 이택스 및 위택스로 전송처리

○ 납부서 출력 및 전자납부(➃)

- 이택스로 신고정보 수신 후 지방소득세 납부서 출력 및 전자납부 가능

○ 세무종합 총괄부과정보 생성 방식 변경(➁)

- 신고 및 부과정보를 이택스로 연계전송 후 백그라운드 방식으로 세무종합

부과정보 구축

○ 종합소득세 추가신고서식 수신(➂)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처리가 끝난 후 국세청으로부터 배치방식으로 세액 명세서,

각 계산서 및 기타 첨부서식 등을 수신 처리함

※ 붙임2.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연계 흐름도 참고

□ 시뮬레이션 환경 및 결과

○ 개발서버에 ’19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정보 생성(단위:건)

처리일	세무종합	Etax전송
5.31(신고말일)	150,000	80,000
5.1~5.31	2,100,000	760,000

(단, Etax의 경우 납부세액 있는건만 전송함)

○ 25구청 테스트 및 결과

- 총 210만건을 25개 병렬처리 실행 : 구청당 평균 530건 처리

- 병렬처리를 전체로 환산한 결과(530 * 25) : 분당 13,250건 처리

- 신고건당 0~1초이내 전송처리

3		향후계획

□ 전산연계 업무 신뢰성 개선

○ 세무종합 시스템, 이택스간 연계솔루션 도입필요

- Etax전송 시 DbLink방식의 경우 다른 업무처리 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Wetax, 세무종합 시스템 간에 이미 연계솔루션이 도입되어 있음

- ’20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택스 전산연계 업무의 신뢰성확보를

위해 연계솔루션 필요

붙임1.시뮬레이션 결과표

구청	전체건수	시작시간	종료시간	처리시간 (초)	분당처리 건수
110	36,102	11시13분46.53초	11시15분03.57초	4623.516	468
140	31,152	11시13분49.39초	11시15분00.52초	4272.625	438
170	57,788	11시13분52.45초	11시15분43.03초	6617.594	525
230	72,162	11시13분54.29초	11시15분48.21초	6832.218	638
545	48,584	11시14분00.04초	11시15분23.32초	5008.25	585

붙임2.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연계 흐름도

(※ 개선전 세무종합 총괄부과, 가상계좌 생성 후 Etax/Wetax전송 및 납부서 출력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