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10711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도로보수과장
이승태		박병연	11/06 류태용
협조
	주무관		조정갑

'19/'20년 공무직 근로시간 연장신청 추진계획

2019. 11.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19/'20년 공무직 근로시간 연장신청 추진계획

제설상황시 잦은 강설과 한파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상 사고를 예방하고 민원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연장 신청함.

	Ⅰ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 53조 1항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 53조 4항

-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항과 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 9조 1항

- 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Ⅱ		근무현황

○ 공무직 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시 1주 간에 시간외 근무12시간을 한도로 52시간 근로가 가능함.

○ 공무직인원: 13명

부 서	성 명
도로보수과	정용주,민병천,최병춘,김태균,이병권,강현수,윤보황,노영균,심혁명
시설보수과	박태준,한상윤,김정민,강성훈

○ 주요작업내용

- 제설제 상차 및 주변정리, 염수제조․상차

- 취약지점 등 제설 민원 제기시 긴급투입 제설작업

- 사업소 입구도로 및 사업소내 제설 작업

- 지하차도 및 시설물 고드름 발생 순찰 및 제거 작업

	Ⅲ		문 제 점

○ 기상특보가 연일 발생할 경우에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입원이 한정되어 있음

○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시 최대 52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경우 비상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 불가

	Ⅳ		세부계획

○ 제설기간: ’19.11.15.(금) ~ ’20.03.15.(일)

○ 공무직인원: 13명(도로보수과9명, 시설보수과4명)

- 도로보수과: 정용주,민병천,최병춘,김태균,이병권,강현수,윤보황,노영균,심혁명

- 시설보수과: 박태준,한상윤,김정민,강성훈

○ 고용노동부에 추가연장 20시간을 신청하여 제설상황시 유연하게 대처실시

○ 연장업무의 종류: 특별연장

	Ⅴ		향후계획

○ ’19.11월 중: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연장 인가신청

붙임  1. 근로시간 연장 신청서 1부.

2. 근로시간 연장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