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사업 추진 (재)독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1255호(2019.4.4.), 안전총괄과-11416호(2019.8.9.) -11933호(2019.8.22.)와 관련입니다.

2. 도로교통법 제32조(개정, 2018.2.9.),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8조(개정, 2019.4.30.)의 개정에 따라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시행중인‘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구간 표시’사업이 완료되어야 주·정차 단속이 가능(부과시행, 2019.8.1.)함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3. 최근 추진현황 파악결과 공정률이 지극히 낮음으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재 강조하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 집행) 본 사업비는 특별교부세(행정안전부)를 교부한 것으로 전액 집행(잔액 반납)

나. (사업 시행) 기 송부된 대상지 외 추가장소 선정은 소방재난본부(재난대응과 최병현, 02-3706-1413)와 협의 시행(특히 예산이 남을 경우 전액 집행되도록 협의 필요)

※ 기 통보한 대상지는 1순위 중 우선순위(예산 범위 내)이며 소방시설 주변은 모두가 대상임.

다. (공사 시행) 자치구 연간단가업체 활용 등으로 기 교부한 예산 전액 집행 요청

※ 본 사업은 안전무시 7대 관행 중 불법 주정차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본 시설이 설치되어야 주정차를 단속(범칙금 과태료 상향)함으로 화재 발생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임으로 예산범위내 조속 시행 필요

라. (향후 계획)‘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출범식’ 개최시 추진실적 상정 예정(11월26일, 부구청장 참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도로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도로과장),강남구청장(교통행정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주차행정과장),중랑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주차관리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주차행정과장)
주무관	최송천		안전제도팀장	이화신		안전총괄과장	11/06 김기현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160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41	/전송	02-2133-0760	/	csc196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