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1115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토지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김규태	김원수	이상면		11/06 이성창
협 조	개발정책팀장		하대근
	사전협상팀장		노승원
	복합개발팀장		홍현탁
	위탁개발팀장		서신석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 관련」

집중검토 워크숍 추진계획

2019.  11.

공공개발기획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 관련」

집중검토 워크숍 추진계획

공공부지 개발사업의 유형별 사업방식의 이해와 국내외 사례분석, 금융기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쟁점사항들을 검토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워크숍을 개최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배경

❍ 공공부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안)을 마련함에 있어,

❍ 그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민관협력적 사업모델(안)을 공유하고, 금융,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토의 및 실무직원들의 이해와 의견 수렴을 통해 계획을 보완·발전시켜,

❍ 향후 새로운 형태의 민간제안형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 실행력 제고를 위한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수렴코자 함.

추진경위

❍ '18. 10. 04. :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 용역 방침 수립

❍ `19. 09. 19. ~ 09. 20. : 용역계약 및 착수(※ 착수보고회 개최 09.24.)

❍ '19. 10. 21.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19. 10. 23. : 민간참여형 사업모델 적용 방안 소규모 용역 발주

- 시범사업지를 대상으로 적용 가능성 등 실효성 검토 등

❍ '19. 10. 29. : 용역계약 및 착수

Ⅱ		워크숍 개요

개최일시 : 2019. 12. 06.(금) 10:00~15:00 (5시간)

장    소 : 뉴 국제호텔 세미나실(16F) (중구 태평로1가 29-2, 프레스센터 옆)

참석대상 : 약 50명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개발정책팀장, 사전협상팀장, 복합개발팀장, 공공토지팀장, 위탁개발팀장 외 전직원

(전문가) 김준호이사(더함 사회적기업), 김지엽교수(성균관대 건축학과), 정락현부장(서울주택도시공사), 김진욱대표(건축사사무소예지학). 롯데사회공헌팀

(발제자) 김상일박사(서울연구원),  복준호대표(이지스자산운용),

임성주팀장(신한은행 수요자복합개발팀)

주요안건 : 공공부지 개발사업의 이해 및 제도개선 검토․논의

(주제 ①) 국내외 개발사례 분석을 통한 민관협력사업의 이해 및 제도개선

(주제 ②)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부동산펀드의 참여구조 및 역할

(주제 ③) 부지개발 관련 금융기법

Ⅲ		주요일정(안)

1부(10:00~12:00) : 주제발표 및 현안사항 공유

❍ 국내외 개발사례 분석을 통한 민관협력사업의 이해 및 제도개선

❍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부동산펀드의 참여구조 및 역할

2부(13:00~15:00) : 금융기법 및 주요쟁점 논의

❍ 부지개발 관련 금융기법

❍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

세부 추진일정(안)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부 : 주제발표 및 현안사항 공유
1부	10:00~10:10	10"	워크숍 주제 및 일정 안내
	10:10~10:40	30"	[주제발표1] ○국내외 개발사례 분석을 통한 민관협력사업의 이해 및 제도개선	서울연구원 (김상일박사)
	10:40~11:00	20"	(주제발표1)에 대한 질의 및 응답
	11:00~11:10	10"	- Break Time -
	11:10~11:40	30"	[주제발표2] ○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부동산펀드의 참여구조 및 역할	이지스자산운용 (복준호대표)
	11:40~12:00	20"	(주제발표2)에 대한 질의 및 응답
	12:00~13:00	60"	- 중 식 -
2부 : 금융기법 강의 및 주요쟁점 논의
2부	13:00~13:30	30"	[주제발표3] ○ 부지개발 관련 금융기법	신한은행 임성주팀장
	13:30~13:50	20"	(주제발표3)에 대한 질의 및 응답
	13:50~14:00	10"	- Break Time -
	14:00~14:50	50"	[주요쟁점 논의] ○ 집중검토를 통한 공공부지 적용 가능성 검토․논의
	14:50~15:00	10"	워크숍 결과 정리(마무리)

※ 세부 일정은 업무여건 등에 따라 일부 조정가능

Ⅳ		행 정 사 항

학습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협조

❍ 워크샵 종료후 참여 공무원 학습시간(4시간) 인정 조치

주제발표 강사료 지급

❍ 지급기준 : 예산편성 잠정기준 및 인재개발원 지급기준 준용

- 강사료 지급기준 : 기본1시간 24만원 + 초과1시간 12만원 = 36만원

❍ 지급방법 : 개별 계좌 입금

소요예산 : 4,440천원

항 목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합 계	4,440,000
대관료, 식비	2,170,000	· 장소대관료(1식) : 77만원 · 식 비(1식) : 110만원 · 다 과(1식) : 30만원
강사료 지급	720,000	· 강사료 : 36만원 × 2인 = 72만원
전문가 참석 수당	600,000	· 15천원/인 × 4인 = 60천원(2시간 이상)
준비비등 기타	950,000	· 현수막 제작 등

예산집행

❍ 과    목 :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도시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집행방법 : 공공개발기획단 일상경비출납원 수령하여 집행 후 정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