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6353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승준	이승우	한유석		전결 11/06 이정화
협 조
	하천생태팀장		민형일
	주무관		강희권
	주무관		김우환
	주무관		윤희성

2019년 제3차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1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제3차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우이천 복개구간 복원화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2019년 제3차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9.10. 25(금) 14:00

○ 장    소 : 서소문청사 8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9명(자연생태과장 안수연 외 지역수자원관리위원 8명)

※ 물순환안전국장 부재로 고태규 위원이 위원장 대행

· 수자원(2) : 지운(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남상옥(동일기술공사)

· 상하수(2) : 고태규(장맥엔지니어링), 노진수(제일엔지니어링)

· 시  공(1) : 정만근(대한전문건설협회) · 조 경(1) : 남은희(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 법  률(1) : 김혜란(법률법인 인)  · 환 경(1) : 유가영(경희대학교)

□ 심의안건 및 결과

○ 4건 : 조건부 가결 2, 재심의 2

연번	하천명	안 건 명	담당부서	심의결과
1	우이천	쌍한교 재설치사업(기본 및 실시설계)	강북구	조건부 가결
2		우이천 복개구간 복원화사업	성북구	재심의
3	망월천	망월천 하천기본계획(부분변경) 및 정비사업	SH공사	재심의
4	도림천	도림천 주민편의시설 정비사업 (보행교 설치) ※재상정안건	관악구	조건부 가결

□ 주요 심의결과

① 쌍한교 재설치 사업(기본 및 실시설계) □ 조건부 가결

- 매트기초 설치공법 재검토 반영

- 교량배수구 처리 검토

- 가교설치 필요성 재검토

② 우이천 복개구간 복원화사업  □ 재심의

- 현장확인 후 다음 지역수자원위원회에서 재심의

③ 망월천 하천기본계획(부분변경) 및 정비사업 □ 재심의

- 하류 저류시설 및 가동보 설치 관련, 상류오염원 조사 및 수처리 주관부서와 협의 후 재심의

④ 도림천 주민편의시설 정비사업(보행교 설치) □ 조건부 가결

- 안전난간에 대해 홍수 시 부유물 등 지장물 처리방안 검토

□ 행정사항

○ 해당기관(부서)에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심의조건 및 의견 반영

- ‘우이천 복개구간 복원화 사업’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현장조사 추진

○ 외부위원 자문수당 1,600천원 지급(8명×200천원/명)

- 참석수당 100천원, 검토수당 100천원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 대책 사업,

풍수해 예방대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