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4756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임윤석	송동욱	임춘근		11/06 이정화
협 조
	물재생기획팀장		오승민
	물재생기전팀장		황철호
	하수악취저감팀장		한상각
	사무관		김태환

분뇨처리시설 운영개선 및 권역조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보고

2019. 1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분뇨처리시설 운영개선 및 권역별 조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보고

물재생센터 분뇨 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시설개선 및 최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고려한 권역별 분뇨 반입량 조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보고임

Ⅰ		분뇨처리시설 현황

□ 분뇨 발생량 및 처리시설 현황(2019년)

○ 분뇨 발생량 : 11,637톤/일 (2014년 대비 411톤/일 증가)

○ 분뇨처리시설 용량 : 12,500톤/일

(중랑: 4,000톤/일, 난지 4,500톤/일, 서남 4,000톤/일)

○ 서울 도심내 빌딩 등 대형건물 증가로 분뇨 반입량 증가

(단위 : 톤/일)

구 분	계	중 랑	난 지	서 남	비 고
시설용량(‘19)	12,500	4,000	4,500	4,000	2014년 대비 2019년 411톤/일 증가
2019 반입량	11,637	4,245	3,384	4,008
2018 반입량	11,612	4,210	3,660	3,742
2017 반입량	11,422	4,244	3,756	3,422
2016 반입량	11,334	4,160	3,909	3,265
2015 반입량	11,411	4,010	4,133	3,268
2014 반입량	11,226	3,733	4,382	3,111

Ⅱ		분뇨 처리 문제점

□ 분뇨 반입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센터처리용량 부족

○ 매년 물재생센터 분뇨 반입량이 지속증가하고 있으며, 중랑 및 서남센터는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분뇨를 처리 중

□ 분뇨 반입량의 센터별·요일별 편중으로 안정적인 처리가 어려움

○ 분뇨반입이 주로 평일·특정시간에 이루어져 안정적인 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중랑센터는 평일에 시설용량의 126%를 처리하고 있음.

○ 분뇨·음폐수 처리시설이 없는 탄천처리권역의 분뇨·음폐수가 운송거리가 짧은 중랑에 몰려서 분뇨처리부하를 가중시킴

- 강동, 송파구(중랑 100%), *강남구(중랑 16%, 서남 40%, 난지 44%), 서초(서남 37%, 난지 63%)

<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운영현황>

(단위 : 톤/일)

구 분	계	중 랑	난 지	서 남	비 고
시설용량	12,500	4,000	4,500	4,000	2019년 1~8월
일평균	11,637(93%)	4,245(106%)	3,384(75%)	4,008(100%)
주중평균 (월~금)	13,997	5,053	4,058	4,886
주말평균 (토~일)	5,503	2,120	1,686	1,698

※ 분뇨처리시설 용량 대비 93%를 처리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분뇨처리를 위해 80%이내 유지 필요

□ 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는 분뇨 및 음폐수가 계속 늘어나고 수질기준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하수처리에 부하 가중

○ 하수처리 운영·관리 지침(환경부)에 따라 TN, TP 연계부하율 10%이내 유지 필요

<물재생센터 분뇨·음폐수 처리 연계부하율>

(단위 : %)

연계부하율	구 분	운영기준	중랑	난지	서남	비고
설계용량기준	T-N	10	6.1	7.4	3.2	2019년 1~8월
	T-P	10	5.7	7.0	7.1
유입하수기준	T-N	10	7.4	13.7	3.7
	T-P	10	8.4	14.3	8.9

□ 물재생센터 분뇨·음폐수 처리수수료 정산 단가 산정시 세부기준(인건비, 운영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적정성 확인 필요

Ⅲ		개선방안

□ 물재생센터 분뇨 반입량 증가로 인한 분뇨처리시설 최적운영, 시설개선

○ 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분석 및 진단

○ 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의 주중, 주말 최적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 하수처리구역을 기준으로 분뇨처리시설 용량을 고려한 분산처리 계획 및 개선방법 수립

○ 각 센터의 분뇨처리시설 용량을 고려하여 분뇨처리시설이 없는 동남권(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의 분뇨 분산처리 계획 및 개선방법 수립

○ 자치구별 분뇨 수거현황(소요인력, 수거용량 등)을 고려하여 재분배

○ 고양시 내 분뇨 처리 반입 가능량 조사

□ 물재생센터 분뇨, 음폐수 병합 처리시 연계 부하율 조사

○ 공공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물재생센터 병합 처리시 연계 부하율 조사 및 연계 부하 한계량 산정

○ 물재생센터의 안정적인 수처리를 위해 분뇨·음폐수 처리의 개선방안 마련

□ 물재생센터 분뇨수수료 단가 산정시 적용 인자의 적정여부 검토

○ 분뇨수수료 정산 단가 산정시(인건비, 운영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등) 적용 인자의 적정여부 조사

○ 분뇨수수료 정산 단가 적정 산정 방안 제시

○ 적정 음폐수 처리단가 산정 제시

Ⅳ		행정사항

□ 예산확보 : 1억원

○ 분뇨처리시설 운영개선 및 권역별 조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실시

▷ 연도별 소요예산

구 분	총사업비	2020년	비 고
용역비 (단위:억원)	1	1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Ⅴ		추진계획

□  2019. 11 : 기술용역 타당성 및 계약심사 의뢰

○  2020. 3 ~ 2020. 12 : 용역시행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예산서 1부. 끝.

[첨부 1] 하수 및 분뇨 처리구역 현황

<서울시 하수처리구역>

<서울시 하수‧분뇨처리시설 현황>

구 분		계	중 랑		난 지		탄 천 (민간위탁)	서 남 (민간위탁)
위 치		4개소	성동구 자동차시장 3길 6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		강남구 개포로 625	강서구 양천로 201
하수	시설용량 (만㎥/일)	498	159 (1,2처리장:46, 3처리장:78, 4처리장:10 현대화(1차):25)		86 (1처리장:39, 2처리장:47)		90 (1처리장:49, 2처리장:41)	163 (1처리장:52.3, 2처리장:74.7 현대화(1차):36)
	처리 구역	서울시 25개구 경기도 5개시 일부	10개구 1개시 동대문, 중랑, 성북, 노원, 강북, 도봉, 광진 전역과 종로, 중구, 성동 및 의정부시 일부		7개구 1개시 마포, 용산, 은평, 서대문 전역과 종로, 중구, 성동 및 고양시 일부		4개구 2개시 강동, 송파 전역과 강남, 서초, 하남 및 과천시 일부	9개구 1개시 영등포, 관악, 동작, 구로, 양천, 금천, 강서 전역과 강남, 서초 일부 및 광명시 일부
정화조 오니	시설용량 (kl/일)	12,500	4,000		4,500		-	4,000
	처리 구역	서울시 25개구	13개구		9개구			9개구
			전역 (10)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송파, 강동	전역 (4)	용산, 은평, 서대문, 마포		전역 (6)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일부 (3)	종로, 중구, 강남	일부 (5)	종로, 중구, 영등포, 서초, 강남		일부 (3)	영등포, 서초, 강남

[첨부 2] 하수처리 구역별 분뇨 처리현황

<하수처리구역별 분뇨처리 현황>

<난지하수처리권역>										<중랑하수처리권역>
		난지:75 %											중랑:106 %
		(3,384/4,500 ㎘/일)					62% ←		종로 →38%				(4,245/4,000 ㎘/일)
	용산		은평				65% ←		중구 →35%				성동		성동		동대문
	서대문		마포										광진		성북		강북
													도봉		노원
					63%
					영등포		서초63%		←	강남16%			송파 100%			강동 100%
					↑		강남44%		←	↑			↑			↑
					↑		강남40%		←	강남			↑			↑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37%		←	서초			송파			강동
	구로		금천		37%
	동작		관악
		서남:100 %
		(4,008/4,000 ㎘/일)
<서남하수처리권역>										<탄천하수처리권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