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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후보자 중복추천)

***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후보자 중복추천 시 유효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 선관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 선관위가 정한 추천서 양식에 따른다.”라고 규정함.

- 또한, 동 조항 주석에 따르면 “조합원 수 등 조합 여건에 따라 선거인 1인의 중복추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함.

- 아울러, 선거관리규정 제54조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토록 하며,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 후보자 중복추천 시 유효여부에 관하여는 당해 조합 선관위에서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계획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항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11/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80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