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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조합설립동의서 사용가능 여부)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2005년 추진위원회 설립되고 2008년 구역지정된 정비사업 구역에서 추정분담금 산출 없이 2012.7.31. 이전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받은 조합설립동의서의 사용 가능여부

- 질의2) 추정분담금 산출 없이 2012.8.1.부터 2013.1.31.까지 인감증명서를 첨부(지장 및 서명, 신분증 사본 첨부 없음)하여 받은 조합설립동의서의 사용 가능여부

- 질의3) 추진위 단계에서 종전 소유자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고 명의가 변경된 자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전 소유자가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질의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 2012.2.1.][법률 제11293호, 2012.2.1. 일부개정] 이 법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제6항‘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 이 법 제17조 제1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므로, 질의1의 경우는 사용 가능하고 질의2의 경우는 사용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3)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제1항제3호에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조합설립 동의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1/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80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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