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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임대주택 공급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주민등록법 상 정비구역 내 전입신고 지연으로 인한 주거사실 증명(전기세, 가스비 등)할 경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자격여부?

○ 회신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1/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8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