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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 분양대상자)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서 1인이 하나의 대지 범위 내 2개의 건축물 소유한 상황에서 조합설립인가 전 1개의 건축물을 타인에게 매도할 경우 분양대상 자격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준공 당시의 소유권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1/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80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