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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건설업'불법면허대여신고

귀하께서는 ************************************************************와 관련하여 ****************이 면허대여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행정처분을 하여달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내용과 세금계산서, 계약서만으로는 *************************************************************. 따라서 면허대여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 또한 그에 따라 의견제출 및 청문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절차법 제23조에서는 처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처분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행정처분은 절차법 위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김문수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11/05 代박영서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41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건설혁신과) (무교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4						/전송			02-768-8905					/	inchongo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