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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간접흡연 피해관련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간접흡연 피해로 고통을 겪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6년 관내 모든‘지하철 출입구’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지정 당시 정식‘고유번호’가 부여된‘지하철 출입구’외에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역사에 연결된‘지하상가 출입구’도 대상범위에 포함할지가 함께 논의된 바 있습니다.

논의결과, 과태료 부과와 같은 침익적 행위(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위해서는 그‘조건’과‘절차’등이 명확하여 국민이‘예측 가능’하여야 하는데‘고유번호’가 부여되어 모든 사람이 위치와 형태 등을 예측이 가능한 정식‘지하철 출입구’와는 달리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역사에 연결된‘지하상가 출입구’는 그 위치가 일정하지 않고 형태도 매우 다양하여 외지인 등은 이를 예측(인지)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 요청하는 것처럼‘엘리베이터’주변도 금연구역으로 해석, 단속하는 것은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리며, 대신 ***님께서 불편을 겪으시는 장소가 특정한 1~2곳이라고 한다면 관할 구청에 해당 장소에 대한 금연홍보, 계도활동이나 지역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별도의 금연거리 지정’추진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오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동섭					건강증진과장					11/05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33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