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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거리 흡연금지 관련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서울시 금연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내 금연정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거리(인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님처럼 모든 거리(인도)에서의 흡연을 금지하자는 제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2017년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에서‘보행 중 흡연금지와 금연거리 확대’가 정책의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해당 사항의 법제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관내 모든 거리(인도)를 금연구역 지정하는 것은 현재 대부분의 실내 공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사실상 '서울시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정부(보건복지부)에서는 '실내' 완전 금연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모든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신, 필요성이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금연거리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2016년 5월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비롯 용산역 주변, 은평 롯데몰 주변 등 주요 274개 거리가 금연거리로 지정되었고, 앞으로도 학교주변  통학로 등을 중심으로 금연거리를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거리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발생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흡연율 자체가 낮아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금연치료 제공 의무화, 사업장 금연문화 개선 사업 등 강력한 금연지원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사람이 있는 곳은 금연’이 기본이라는 금연문화 홍보, 캠페인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동섭					건강증진과장					11/05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33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