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원순씨에게 바랍니다]응답소 민원(질의)회신(시공자 선정시 경미한 변경만 허용에 대한 개선 요청)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질의)요지

- ***************** 기존 설계안에서 경미한 변경만을 허용하게 되면 동간거리의 협소함(채광), 커뮤니티시설의 동선계획 불합리, 주차문제 등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됨

- 경미한 변경을 초과하는 설계안을 막는다면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생각하니 이에 대한 답변 요청

○ 회신내용

- 서울시 내 많은 정비사업에서 과열경쟁으로 시공자가 관계 법령에 맞지 않는 현실성 없는 과도한 설계(안)을 약속 후, 공사 중 추가 공사비 요구 및 일부 약속 미이행, 사업지연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하고 많은 갈등(소송 등)을 야기해 왔습니다.

-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9조에서 대안설계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 내에서 제안하도록 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아울러 *** 님께서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건축계획적인 부분(채광, 주차문제 등)은 시공자 선정 이후에도 조합원들의 원(총회의결 등 필요)에 의해, 관계 법령의 적법한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 님께서 문의(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11/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8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