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2382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박영실	정옥경	11/05 김복재

2019년 아동영향평가(시범)

용역 착수 보고회 결과 보고

2019.1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19년 아동영향평가(시범)

용역 착수보고회 결과 보고

아동권리 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19년 아동영향평가(시범)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착수보고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19. 10. 31.(목) 13:00~15:1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2

○ 참    석 : 총 11명

- 서울시(5) : 가족담당관, 아동친화도시팀장, 업무담당(3)

- 서울연구원(2) : 장익현(책임연구원), 이영주(연구원)

- 전문가(4,자문) : 김형모(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익중(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형태(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영선(지역아동센터 지원단장)

시 간	내 용	비 고
13:00~13:03 ( 3')	․진행순서 안내 및 참석자 소개	아동친화도시팀장
13:03~13:05 ( 2')	․인사말씀	가족담당관
13:05~13:30 ( 25')	․착수보고	장익현 책임연구원
13:30~15:00 (120')	․요구사항 전달 및 질의응답	참석자(전문가 자문 등)
15:00~15:10 ( 10')	․마무리 말씀	가족담당관

※ 진행순서

○ 보고내용

- 2019년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연구 진행방향 및 범위

-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연구 내용 및 방법 논의

(정량평가 대상사업 범위 검토, 전문가평가단 등 위원 구성 및 운영 방법)

- 연구 진행일정 공유

- 조사결과 활용과 정책방향 제시에 대한 의견

- 기타사항(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등을 포함하여 아동 모집 홍보 지원,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등을 포함하여 아동 모집 홍보 지원 등)

□ 주요 논의사항

○ 대상 범위

- 조 례 : 아동을 고려해야 하므로 서울시 조례 전체 검토가 바람직

※ 서울시 조례 : 약 860개(아동관련 조례 약 180개 포함)

- 사 업 : 전문가 위원회 선정, 여성가족정책실의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기본 80%로 하고 20%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업 포함(예 : 공원 조성 등 도시계획 등 - 아동을 고려했는지 검토)

○ 연구수행 방법

- 아동모니터링단 운영 : 직접 아동이 대상이 되는 사업 2~3개 선정 시도

- 아동모니터링단 구성 : 특정계층(장애 및 빈곤 아동)이 아닌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되 선정되는 사업에 따라 연령층 선별

-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이 제시하는 아동의 4대 권리와 4대 원칙 등 평가대상 사업담당 공무원교육 등 아동참여위원 구성보다는 실직적인 부분 강화 방향

○ 평가 방법

- 정량평가의 지표를 정성평가로 연계 통해 정성 위주 평가 지향

- 전문가 평가단 및 총괄 평가단(아동영향평가 위원회)을 하나로 구성할 것인지 및 아동모니터링단외 평가단에 아동 참여 고려 등

- 단위사업 8개·세부사업 30개를 1차 공무원 평가를 통해 권고안(약8개)의 약2배수 추출하여 전문가 평가를 거쳐 지속가능한 아동영향평가 체계 제안

○ 홍보 방법

- 최초 · 아동모니터링단 활동 및 성과 등 아동영향평가 실시 보도자료 배포

□ 향후계획

○ 용역시행(5개월) :  ’19.10.28~’20.3.27

- 중간보고회(’20. 1월 중) : 1회 실시

- 최종보고회(’20. 3월 중) : 용역결과 종합 보고

○ 최종 성과품 제출 :  ’20.3.27한

- 평가결과 보고서, 기초자료, 평가분석 자료 등

붙 임 : 참석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