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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무허가건축물 분양대상)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전부개정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6899호, 2018.7.19.] 부칙 제25조(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하단의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중 종전의 도시정비조례란?

- 질의2) 전부개정 조례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과 관련한 분양대상자의 정확한 의미는?

○ 회신내용

- 질의1) 질의하신 도시정비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38호, 2008.5.29.]를 뜻합니다.

- 질의2) [서울특별시 조례 제5102호, 2011.5.26.]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분양자격을 정하며 이 조례 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제1항제1조에‘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를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로 명시하였으며,

- 이는 동 조례 제2조제2호의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조합정관 등에서 분양자격에 대해 별도로 정한 건축물을 소유한 자를 의미합니다.

- 참고로, 특정무허가건축물의 정의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하는 분부터 적용함을 알려드리오니, 분양대상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제 사용용도, 조합정관 등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1/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83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