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북권사업과-9246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관리팀장	서북권사업과장
신효섭		이기광	11/05 代김규엽
협조

-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발전 기본구상 관련 -

협의체(TF) 구성·운영계획

2019.11.

지역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

-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발전 기본구상 관련 -

협의체(TF) 구성·운영계획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일대 발전 기본구상 수립계획」에 의거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거점지로 조성하기 위해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축소·재배치 등 대책 마련을 위한 시·구·관계기관 TF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및 방향

□ 추진경위

○ 지역거점 발전 기본구상 수립용역 계획 수립(‘19.6.19)

○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일대 발전 기본구상 수립(‘19.7.29)

○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일대 발전 기본구상 수립용역 시행(‘19.9.25)

□ 기본방향

○ 상암·수색 광역중심 인근으로 고양시와의 경계일원에 접한 서울의 관문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의 잠재력 등을 고려한 개발방향 구상

○ 시설 노후와 및 이용자 감소 추세에 있는 면허시험장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시설의 이전·축소 등 실행방안 마련 등

Ⅱ.		면허시험장 개요

□ 부지 현황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426번지 일대

○ 면    적 : 72,571㎡(시 90%, 구 9%, 경찰청 1%)

○ 도시계획 :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이용 현황

○ 시험종목 : 1종 대형, 1·2종 보통, 2종 소형, 원동기

○ 시설현황 : 대형 기능시험장 1개소, 보통 기능시험장 1개소, 시험본부, 경찰청 콜센터 등

○ 개장년도 : 1993년

부지 위치	이용 현황

Ⅲ.		협의체(TF) 구성·운영계획

□ 운영 방안

○ 면허시험장 이전·축소·재배치 등 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검토 및 정책결정을 위한 TF를 구성·운영 추진

○ 소관부서별 업무역할 분담을 통해 이전·축소 등에 대한 대안 마련

□ 협의체(TF) 구성·운영(안)

○ 구    성 : 팀장)서북권사업과장, 팀원)개발관리팀장 등 7명

○ 임    무 : 면허시험장 이전 등에 대한 핵심 쟁점사항 조정 및 결정

○ 운영기간 : ‘19 .11월 ~ 이전 등 완료시까지(월 1회 개최)

○ 조    직

									서북권사업과장
	서울시(2)						자 치 구(1)						경찰청(2)								도로교통공단(2)
	개발관리팀장 (서북권사업과)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						도시계획과장 (마포구)						운전면허계 계장 국유재산계 계장								면허관리처 부장 면허지원부 부장

※ 이전시 대상지 관계기관은 구체적인 사항 결정 후 참여

□ 주요업무 협의 결정사항

○ 면허시험장 이전·축소·재배치 등 결정 및 실행방안 도출 등

※ 이전시 후보지 결정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기타 행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필요한 자료수집·검토 등)

Ⅳ.		향후 계획

□ ‘19.11월 ~    : 협의체(TF) 운영

붙 임  관련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