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263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김형미	11/05 조경익

’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의체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9. 1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의체사업 지도·점검 계획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의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지원 타당성 등을 재고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61조(감독)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수행상황 점검), 제31조(감독)

○ ’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의체 역량강화 추진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8922, 19.4.30)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경영지원센터

○ 사 업 비 : 80,000천원

○ 점검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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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범위 : ’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의체 사업 추진내용 전반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서류 및 현장점검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사업수행 기관 현정점검 실시(관련서류 및 이행 실태 등)

○ 위법, 부당사례 취약분야(회계, 계약, 물품구입 등) 집중 점검

□ 점검일정

○ 사업수행 기관의 사업 일정을 고려하여 점검일정 통보

※단, 서울시 및 사업 수행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주요 점검사항

○ 사업운영 및 인력 관리

- 사업계획(목표) 대비 실적 이행 수준

- 사업에 참여하는 시설 및 종사자, 장애인 실적 등

- 사업추진을 위해 채용된 종사자 및 강사의 자격, 결격사유 조회 점검

- 사업 물품관리, 재고관리 현황 점검

- 기타 시설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점검

○ 회계 집행

- 사업집행 회계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 일체 구비 여부 등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회계 집행 절차의 적절성 검토

- 보조금 목적 외 사용점검, 자부담 계획 이행여부 등 보조금 교부조건 준수여부

- 용역·서비스 또는 물품구입에 따른 계약관련 절차의 적절성 및 관련서류 구비 여부

- 종사자 또는 강사료 지급 산출내역 등 적정 보수 지급 점검

□ 점검결과 조치

○ 처분근거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의체 역량강화 사업 보조금 교부조건

○ 경미한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 보완 지시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위법·부당 사례 확인 시 환수 조치

○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위법·부당 사례 확정 시 사업 계속지원 재고

□ 추진일정

○ 점검 대상기관(市 ⇒ 區)지도·점검일정 통보	: 11. 6.

○ 현장 점검 실시	********

○ 점검결과 보고 및 자치구 통보	: 11.29.한

Ⅲ		행정사항

□ 자치구

○ 점검대상 기관에 점검계획 및 일정 통보

○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지도·점검과 일정조율 가능 시 합동 점검 실시

□ 점검대상 시설

○ 점검당일 시설 내 지도점검 실시를 위한 독립된 공간 제공

○ 점검표, 수검자료 및 관련증빙서류 구비

○ 점검 중 내용 질의에 대한 답변자 배석 등(질의 내용 해당 시)

붙임  지도점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