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3324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운영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김수미	함창모	11/05 오경희

‘19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 및 소통을 위한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2019. 1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19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 및 소통을 위한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이 ’19년 한 해 동안의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사항을 되돌아보고 개선할 사항을 공유하며 소통하기 위해 개최한「’19년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워크숍」결과를 보고드림

□ 워크숍 개요

○ 일시/장소 : ’19. 10. 25.(금) 14:00~18:00,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지하2층             서울아카이브

※ 간담회 : 18:00~20:00, 삼우정

○ 참 석 자 : 총 34명(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 15명,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직원 19명)

○ 주요내용

- 전문가 특강 “웃음, 나를 치유하는 힘”

- 2019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 공유(「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개정 건의 포함)

□ 워크숍 개최 주요 결과

○ (특강) “웃음, 나를 치유하는 힘”(웃음치료사 이임선) : 14:00~16:00

- 웃음인사 나누기 및 웃음치료 소개

- 웃음 스트레칭 : 표정 근육 풀기

- 맞춤형 웃임치료 따라하기, 웃음명상과 자기표현

○ 2019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 공유 : 16:20~17:50

< 시민참여예산위원 활동 관련 의견 >

- 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고려

- 시민참여예산위원의 심사권한 정립 필요(예 : 단순 의결 협의체인지 더 세분화하여 관여하는 협치 개념)

- 출석률이 저조한 위원 및 전문가나 공무원 위원에 대한 대책 필요(예: 3회  이상 결석시 패널티 부여, 해촉의사 창구 필요 등)

- 위원 활동에 투여되는 시간과 노력에 비례하는 참석수당 지급 필요

- 멘토링 시스템 등 위원 간 연결망 구축 필요

- 적격․부적격 사업 결정에 대한 위원들의 결정권을 더 확보 필요

- 분과별 워크숍을 초반부와 후반부에 걸쳐 연 2회 개최 희망

- 온예산활동과 관련하여 3년치의 의견서, 결과물 등 요약자료 제공

- 엠보팅 당일 모든 위원들이 현장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그룹형식의 참여예산 모니터링 도입 검토

- 전체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와 관련 시의원들의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기 바라며, 시민의견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실제 사례를 교육 시 보여주길 희망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반영할 사항 관련 의견 >

- 다년도 사업을 시민제안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위원의 명확한 권리 및 의무,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엠보팅 운영 관련 준수사항, 회의 참석률 저조 시민참여예산위원에 대한 대책 등 규정

- 1․2차 숙의․심사 진행 중 하자가 발견되어 제안자가 사업 제안을 철회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선정 제외 시 분야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차순위에 해당하는 사업까지로 심사범위 확대하도록 규정

< 시민참여예산사업 심사 관련 의견 >

- 협치 분야 안에 세부 관심분야를 나누는 방안, 퍼실리테이터 역량 강화 방안 마련

- 일관된 평가지표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사전검토 실시

- 전체적인 심사과정을 설명하는 map 필요

․관련 사업부서의 전반적 사업 브리핑 및 흐름도 제공

- 사업심사 시작 전 상세 브리핑 요망

- 사업심사를 위한 검토 및 토의 시간이 부족

- 사업심사 기준 등 충분한 검토요건 개선

- 책자로 제작된 사업 심사자료를 조기에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

- 사업 심사회의 시 사업부서 공무원들의 충실한 참석 및 설명 요구

- 사업 심사 전․후에 워크숍 개최(심사과정, 위원 활동경험 공유 등 목적)

- 전년도 미선정 사업이 반복 제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 필요

- 제안자와 공무원이 함께 하는 현장점검 강화

- 소관 실․본부․국, 부서는 참여예산위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자료를 충분히 공개하길 희망

- 회의 일정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정하길 희망(예 : 도서관, 문화센터 등의 미활용 공간 사용)

< 한마당 총회 진행 관련 의견 >

- 분과별 위원간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좌석 배치

- 총회,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진행 희망

< 예산학교 운영 관련 의견 >

- 민간기관 대행 교육 방식 및 위치가 먼 교육장소 개선

- 참여예산위원 선정 후 활동 이전에 충분한 사전교육 진행 필요

- 예산학교에서 예산에 대한 인식 관련 교육 만큼의 충분한 예산안 작성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함

-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교육을 자주 진행 희망

- 기초 예산학교 이수 후 심화과정을 거친 이수자에 한해 온예산분과 위원 위촉

< 기타 의견 >

- 시민참여예산으로 집행되어 실행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민관예산협의회 문화관광 분야에 ‘체육’ 추가

- 시의회의 자료 제공 적극 협조 희망

- 현장투표소를 지하철역, 환승역, 문화센터, 복지관 등에 추가 설치

□ 사후 조치계획

○ 건의사항 중 실행 가능한 내용을 그 동안의 참여예산제 추진 연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운영계획에 반영

○ 세부 건의사항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19년 시민참여예산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시 발표

붙임. 1. 분야(과)별 세부 건의사항 1부.

2. 위원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