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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최근 3년간 불법 방쪼개기 유형별 현황자료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에서 ‘불법 방쪼개기 방지대책’을 수립 중에 있는 바, 최근 3년간 유형별 방쪼개기 단속실적을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2019. 11. 6.(수)까지 우리시(건축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요청 자료

가. 최근 3년간 근린생활시설 방쪼개기 적발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나. 최근 3년간 주택 방쪼개기 적발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다. 최근 3년간 업무시설 방쪼개기 적발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라. 최근 3년간 기타시설 방쪼개기 적발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 주의사항

1. 첨부양식의 현년도 항목의 ‘과년 도 누계(a)는 전 년도 항목의 ’잔존누계(a+b+c)’와 동일한 수치이어야 합니다.

2. 첨부파일 제출시 반드시 해당 자치구명 기입

붙임 1. 최근3년간 유형별 방쪼개기 단속실적(근린생활시설) 1부.

2. 최근3년간 유형별 방쪼개기 단속실적(주택) 1부.

3. 최근3년간 유형별 방쪼개기 단속실적(업무시설) 1부.

4. 최근3년간 유형별 방쪼개기 단속실적(기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강익수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11/0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12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