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민사소송 판결에 대한 의견 제출

1. 법률지원담당관-17873(19.10.16)호와 관련입니다.

2.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4788 부당이득금(원고 고선진)』에 대한 판결문이 송달되어 이에 대한 소송수행부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민사소송판결 조치계획 1부.

2. 의견서 1부. 끝.

	산지방재과장
주무관	김영수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산지방재과장	11/05 장상규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117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2181	/전송	02-2133-1084	/	m2kor045@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