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9494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복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영은	홍순철	안수연		11/05 최윤종
협 조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사후조치 강화 계획

2019. 11.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산림청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사후조치 강화 계획

산림사업장(조림,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사방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부상, 사망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강화하여 산림사업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사후조치 강화 방안 알림(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7205, ‘19.10.2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 ’18.11.19 개정, ‘19.10.부터 안전관련 제도 시행확대

※ 안전관련 제도 : 사고발생 사업자 벌점 확대 부과를 통한 산림사업 참여 제한 및 감독기관 기관평가 벌칙조항 마련 등

❍「산림기술법」제26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19조

- 모든 산림사업장(조림,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사방 등)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의무

Ⅱ		추진개요

❍ 대상기관 : 29개 기관(자치구 24, 인재개발원 등 사업소 5, 산림이 없는 영등포구 제외)

❍ 대상사업 : 모든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사방 등)

※ 사업별 건당 아래 추진내용을 포함해야 함

❍ 추진내용

- 안전사고예방(1단계) :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작성, 안전관리 담당자 필수배치 등

- 사후조치강화(2단계) : 사고발생기관 집중관리 및 원인분석 후 자연생태과, 산지방재과 및 산림청에 보고

❍ 적용기간 : 2020. 3. ~ (계속)

Ⅲ		추진요령

❍ 자치구 및 사업소 등

- 현장점검(주2회 이상)

·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를 각 1명 이상 배치여부 및 산림사업시행자의 현장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주2회 이상 실시 여부

- 안전관리계획 등 서류점검

·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안전관리계획(붙임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붙임2) 각 1부를 작성 및 보관에 대한 여부

※「산림기술법 시행규칙」제21조2항 :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을 준공한날부터 5일이내에 종합보고서(안전관리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함

· 안전관리계획 검토 ⇒ 승인통보(적정, 조건부적정)

- 사후처리

· 신속한 상황 수습 후, 안전사고 재발방지계획(붙임3) 1부 아래 절차로 공문 발송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자치구 및 사업소	(구급, 보험처리후)	서울시 (자연생태과, 산지방재과)		산림청
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녹지관리과 등 담당부서	⇒	해당 업무 소관팀 (자연생태과 : 조림,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등) (산지방재과 : 사방 등)	⇒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산림일자리창업팀
	2일내 발송(붙임3)		1일 내

❍ 서울시 : 자연생태과, 산지방재과

- 산림청 안전점검 관련 공문 시달 시 점검예정(수시)

※ 자체 점검계획 수립 시행 예정(상반기, 하반기)

Ⅳ		향후일정

❍ ’19.11.6. :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계획 수립 공문 시달(시→자치구 및 사업소)

❍ ’19.11.20.~ : 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자치구 및 사업소)

❍ ’20. 3.~ : 안전계획 수립여부 시행 점검(시→자치구 및 사업소)

Ⅳ		기대효과

❍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발생률 감소 기대.

붙임 1. 안전사고 재발방지계획 1부.

2. 안전관리계획 1부.

3.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1부.

4. 관련법령(산림기술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