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308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김광원	홍은미	11/05 김인숙

2017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2019.11

문화예술과

(예술교육팀)

2017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했던 2017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드림

Ⅰ		사 업 개 요

추진근거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 ‘17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 2017.4)

사업기간 : 2017. 2 ~ 12월

❍ 카드 발급기간 : 2017. 2. 17. ~ 11. 30.

※ 온라인 발급기간 : ’17. 3. 1.(수) ~ 11. 30.(목)

❍ 카드 이용기간 : 2017. 2. 17. ~ 12. 31.

주    최 :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    관 : (재)서울문화재단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6세이상)

사업내용

❍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문화․여행․스포츠관람이 가능한 개인별 6만원권 전용카드(문화누리카드) 발급

사업예산 : 15,849백만원 [국비 10,357(65%), 시비 5,492(35%)]

❍ 카드사업비 : 15,736백만원

❍ 사업운영비 : 113백만원

Ⅱ		2017년 사업성과 및 개선과제

사 업 성 과

❍ ’16년 실적 대비 발급률 2.6%, 이용률 3.4% 상승으로 정부합동평가 최초로 S등급 평가   ※ 발급률 전국광역시 중 2위

(단위 : 천원, %)

카드 예산	발급금액	발급률	이용금액	이용률
15,735,660	15,640,260	99.39	13,778,295	88.1

❍ 카드 이용 가맹점 신규 발굴 및 이용분야 확대로 410개 증가(3,720 → 4,130개)

※ 스포츠 활동(수영장·탁구장·볼링장 등), 한복대여점, 만화방 등

❍ 자치구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과 민간 기부티켓(공연티켓 등)·국내여행 제휴프로그램 적극 발굴을 통한 이용활성화

개선과제

❍ 영화·도서분야를 제외한 여행·공연 등 타분야 이용금액이 낮아 다양한 분야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 영화 50%, 도서31%로 편중, 여행, 공연 등 타분야는 1~3%에 불과

❍ 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에 거주하는 카드이용자의 카드대장 관리미비로 점검 강화 필요

- 점검결과 : 151개소 중 이상 없음 92개소, 증빙서류 비치 등 시정 및 현장지도 59개소

Ⅲ		정 산 내 역

정산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교부예산 ⓐ	집행액 ⓑ	집행잔액 (ⓒ=ⓐ-ⓑ)	이자발생액 ⓓ	반납액 (ⓔ=ⓒ+ⓓ)
계	15,849,000,000	13,834,190,040	2,014,809,960	26,598,795	2,041,408,755
국비	10,357,000,000	9,040,362,562	1,316,637,430	17,382,310	1,334,019,740
시비	5,492,000,000	4,793,827,478	698,172,530	9,216,485	707,389,015

※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각각 원단위 절사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구분	교부예산 ⓐ	집행액 ⓑ		집행잔액 (ⓒ=ⓐ-ⓑ)
계	15,849,000,000	13,834,190,040		2,014,809,960
카드사업	15,735,660,000	13,743,661,690		1,991,998,310
운 영 비	113,340,000	계	90,528,350	22,811,650
		인건비	65,146,340
		홍보비	16,752,000
		운영경비	8,630,010

Ⅳ		행 정 사 항

❍ 납부고지서 발급 및 납부요청 (납세자명 : 한국재정정보원)

- 서울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수납 (2,041,408,755원)

❍ 국․시비 계좌로 반환조치 : 국비(1,334,019,740원), 시비(707,389,015원)

- 원단위는 단수계좌로 입금조치(신한은행 10003335216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