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8673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김혜원	김경식	11/05 최규동

2020년 자치구 재활용장터 운영지원 계획

2019.  11.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20년 자치구 재활용장터 운영지원 계획

시민 주도의 생활주변 녹색장터와 자치구 재활용 상설장터를 적극 지원하여 자원순환 주민교류의 장으로 활성화시켜 재활용문화 확산 기여

Ⅰ		자치구 장터 지원현황

□ 시민 주관 녹색장터 : ’19년 25개 자치구 334개 장터

❍ 연도별 녹색장터 지원현황(’17~’19, 3개년)

(예산‧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2017	2018	2019.9월 기준	지원기준
단체수	366	340	334	’17~’19년 모두 장터 1회 개최시 10만원 지원 (최대 5회까지 지원)
운영횟수	1,849	1,676	1,255
예산액	180,000	180,000	180,000
집행액	160,501	149,907	160,100

❍ 자치구별로 녹색장터 운영지원 단체수 편차가 큼(2개~31개 단체)

- 자치구별 홍보 부족, 신규단체보다는 기존단체 위주의 지원 등이 편차의 원인이므로 사전홍보 강화 필요

- 운영단체별 최대 5회 50만원 일괄지원보다는 우수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 필요

□ 자치구 주관 상설장터 : ’19년 2개 자치구

❍ 연도별 상설장터 지원현황(’17~’19, 3개년)

(예산‧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2017	2018	2019
지원자치구수	5	5	2
예산액	15,000	10,000	5,000
집행액	9,349	10,000	5,000

❍ ’19년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종로구	광진구
지원금	5,000	3,000	2,000

Ⅱ		2020년 추진방향

□ 시민 주관 녹색장터

❍ 자치구별 운영 녹색장터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전 충분한 홍보를 위해 녹색장터 지원단체 신청 기간 연장(’19. 10일 → ’20. 1개월)

❍ 기존 최대 5회 50만원 일괄지원 방식에서 자치구 주관 운영실태 점검 후 우수단체에게는 최대 8회 80만원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

- 자치구 담당자가 상반기 중 현장방문하여 평가한 후 운영목적 및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녹색장터를 선정하여 추가 지원

□ 자치구 주관 상설장터

❍ 2020년 예산증액(’19년 5백만원 → ’20년 55백만원)에 따라 지원방법 등 관련 전문가, 자치구 간담회를 개최하여 세부 지원계획 수립

- 자치구 제출 운영계획서(장터규모, 횟수 등) 및 전년도실적 등 고려 지원

❍ 미운영 자치구 2개구의 참여 유도를 위해 신규장터 지원강화

- 신규개설 자치구는 1순위로 선정하여 최대 10백만원 지원

Ⅲ		세부 운영계획

□ 시민 주관 녹색장터

❍ 추진개요

- 신청기간 : ’20. 2.1~2.29, 1개월간

※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모집 가능

- 운영기간 : ’20. 4월~10월

- 운 영 자 : 개인 또는 단체(부녀회, 봉사단, 주민자치회 등)

- 운영장소 : 아파트 공터, 공원, 주민센터 앞 등 실내·외 일상 공간

- 운영내용 : 장터 당 연 3회 이상 주민참여 방식의 재활용장터 운영

∘ 매월 지정일자 또는 지정요일에 정기적으로 운영

∘ 주민 관람 등 장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 병행

❍ 추진방법

- 녹색장터 운영 희망자(개인,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치구에    접수하고 자원순환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운영자 선정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에 의거 설치

- 녹색장터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주관의 운영자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횟수를 인센티브에 반영

- 녹색장터의 취지에 맞추어 재활용장터 위주의 주민참여 방식으로 운영

∘ 자신의 물품을 가져온 개인 최소 10인 이상 참여 유도

∘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장터별 방문 평가(단체별 1회 이상 실시)

❍ 소요예산 및 지원절차

- 사업예산 : 총 180백만원

- 지원절차

신청 단체		자치구		서울시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접 수		운영자 선정 및 교부

❍ 운영비 지원

- 장터1회 개최시 10만원 지원(최대 5회까지 지원)

∘ 개최계획 연 3회 이상이고, 연간 판매 자릿수 30개 이상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운영자 및 교부금액 심의 후 선정된 운영자 지원

❍ 홍보 지원(시·구)

- 녹색장터 홈페이지 활용 : 장터별 운영 일자, 내용 등 실시간 정보 전달

-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지역 주민센터 공지 등

- 운영자별 홍보 :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안내문 부착 등

□ 자치구 주관 상설장터

◊ 자치구 주관 재활용 상설장터 운영 활성화 추진

◊ 장터의 추가개설 및 운영규모 확대 검토

❍ 추진개요

- 운 영 자 : 자치구 직영 또는 대행

- 내    용 : 주민 참여 방식의 재활용 상설장터, 체험프로그램 등

- 기    타 : 자치구 재활용분야 인센티브 사업과 연계

❍ 사업비 지원

- 사업예산 : 55백만원

- 지원대상

∘ 1순위 : 상설장터 신규개설 자치구

∘ 2순위 : 기존장터 운영 자치구 중 추가개설 또는 운영규모 확대 예정 자치구

- 지원내용

∘ 자치구 운영계획에 의거 사업규모에 따라 운영비 차등 지원(최대 10백만원)

∘ 자치구 재활용장터 운영계획서를 자치구로부터 제출받아 지원여부 결정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 ’20년 자치구 재활용장터 운영 계획 수립	’19. 11월

❍ 전문가, 자치구 간담회	12월

❍ 자원순환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20. 3월

❍ 운영자 선정 및 사업비 교부(위원회 심의)	3월

❍ 장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4~10월

❍ 사업평가(사업비 정산)	11~12월

□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 주관 재활용 상설장터 운영계획서 제출	’20. 2월

❍ ’19년 녹색장터 운영자 모집 및 선정	2월

❍ 녹색장터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사본 및 엑셀양식) 제출	3월

❍ 지방보조금 심의	3월

❍ 장터 홈페이지 업로드 (운영단체, 운영일, 장소 등)	4~10월

❍ 장터 교육결과 및 현장방문 평가결과 제출	정산 시